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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확인 받았었어도 새로운 가정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권리없다."

부산지법, 원심파기

부부가 법원의 협의이혼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李洙哲 부장판사)는 19일 A씨(39)가 B씨(39․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을 허락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을 받고 재산분할과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공동체의 청산을 위한 절차를 마쳤지만 별거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왕래한 점 등을 보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원고의 주장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을 초래한 자의 이혼의사보다는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87년 결혼했으나 A씨의 외도로 지난 98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을 받고 부부관계 청산절차를 밟았으나 별거 기간에 B씨의 임신사실을 알게돼 합의하에 둘째 아이를 출산, 함께 돌잔치를 여는 등 4년 간 빈번하게 왕래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여자와 만나 임신까지 시켰고 이 사실을 안 B씨는 간통죄로 고소했다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곧바로 소를 취하했지만 A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났다며 이혼을 청구, 1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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