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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정책] Attorney 를 둘러싼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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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ttorney 를 둘러싼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의 갈등

취재 서영상
디자인 김정은

#변호사 #변리사 #Attorney #법률신문 #카드뉴스


2
Attorney
1. (특히 미국)(특히 법정에서 남을 대변하는)변호사
2. (사업.법률적 문제의)대리인

출처: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3
포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열었습니다.

'변리사의 영문명칭으로 'Patent Attorney'를 폐기하라'
'변리사는 'Patent Agent'가 적절하다'

- 2017년10월23일 특허청에 보낸 공문


4. 변협의 주장

'대한민국 영문법령 중 변호사법은 'Patent Attorney Act'로 표기'
''Attorney'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
'제한적인 법률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Agent'로 표기하는 게 마땅'


5.
변리사회의 대응

'변협의 주장은 'Attorney'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
' 변리사에 'Attorney'는 문제가 없다"


6 변리사회의 설명

'영어의 모국인 영국에서도 변리사의 공식 명칭을 'Patent Attorney'로 사용'
'유럽, 일본 변리사 등도 모두 동일한 영문 명칭을 사용'


7
이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행인 님

'미국의 patent attorney는 변호사가 특허 업무를 하는 자격이 별도로 있을 때 쓰는 것'

'우리나라의 변리사처럼 변호사 자격 없이 특허 업무를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patent agent를 쓰는 것이 맞다'

'Patent attorney라고 하면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8

du2217님
'외국에서 쓰는 용례를 따르는 게 맞다'
'우리나라가 특수한 실정인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그 실정을 이해해야 하지 않나'


saturd****님
'....욕설이라 소개해드리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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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관련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할 묘책
어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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