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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담임 석달만에 제자 무차별 성추행, 교사에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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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석달만에 제자 무차별 성추행
교사에 징역 6년

대법원 2017도10871


#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자 #성추행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

人面獸心
인면수심

인간의 얼굴, 짐승의 마음


2
담임을 맡은지 3개월만에
제자 7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

인면수심(人面獸心)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3
서울 구로동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급 담임교사 강씨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석달간
담임선생님을 믿고 따르던
학생 7명을 성추행합니다.


4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분노하게 한
강씨의 주장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


5
하지만
1심과 2심은
한 목소리로 중형]을 선고

징역 6년

그리고

6년간 신상정보공개
6년간 전자발찌착용과 피해자접근금지
80시간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6
법원의 엄벌 이유

"강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교실에서 석달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38차례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7
그리고 이어진
대법원의 상고기각

"아동인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8
鬼面佛心
귀면불심

무서워 보이지만 실은 매우 자상하고 온유한 사람

인면수심이 판치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그리워 집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