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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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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71

#건설현장 #건설소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피해 #법률신문 #카드뉴스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2016년 2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던 대우건설

20미터 떨어진 A아파트 주민들과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립니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1인당 11만4400원~53만4400원
조정안을 내놨지만
양측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3
결국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1006명의 위임을 받아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공사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
"11억5500여만원 배상하라"

4
대우건설은 이를 거부합니다.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교통소음이 이미 55~76dB(데시벨)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


5
법원은 대우건설의 배상책임을 일부만 인정합니다.

"대우건설은 총 5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

6
법원의 설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A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7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여러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된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우건설 측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8
다만 법원은
대우건설의 소음절감 노력을 인정해
4층 이하 입주민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
법원의 설명

"A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가 5~10dB로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1~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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