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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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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고합85

#강간 #강간치상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취재 강한
디자인 김정은

1
아내를 성적 소유물로만 여긴 남자
법원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2016년 5월
송씨는 아내 이모(50)씨와 결혼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송씨의 학대는 시작됐죠


3
같은해 6월
송씨는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합니다.
저녁식사중 아내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었다는게 이유

4
불과 며칠 뒤
또 다시 송씨는 아내에게 입에담지 못할 욕설과 폭행을 합니다.

"옷을 벗은 채로 집에서 나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 좀 당해야 해"

그리고 또 이어진 성폭행

5
아내 이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습니다.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6
법원은 송씨에게

징역 7년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중형을선고합니다.

7
법원의 설명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8
송씨의 주장
'부부싸움중 화해해서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합니다.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 송씨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9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일경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