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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법무부 탈검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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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49·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지난달 22일 이용구(53·23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변호사가 법무실장에 기용된데 이어 새 정부 '법무부 탈(脫)검찰화' 정책기조에 따라 발탁된 두번째 비(非)검사출신 실·국·본부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를 비롯해 출입국행정과 관련된 업무와 외국인정책, 이민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에 19개의 사무소와 24개 출장소, 2개의 외국의 보호소, 1개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갖추고 있다. 

차 신임 본부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자문변호인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한센병소송지원변호단 등으로 활동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에는 공모절차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초대 국적·난민과장으로 임명돼 2011년까지 일했다. 2015년에는 한국이민학회 이사를 지내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름이 나있다.


그동안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가 맡아왔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달 문재인정부 첫 검찰고위간부 정기인사에서 김우현 본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공석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검사가 보임하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일부 직위를 비(非)검사 출신 공무원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법무부는 인권국장 역시 비검사 출신으로 이달 중 임명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200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연간 8000만명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출입국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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