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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인물]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한 소순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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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변호사 #조세전문가 #법무법인율촌 #한국법률문화상 #조세정의 #인물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박수연
디자인 김정은


1
"깨어있는 납세자가 바른 사회를 만듭니다."
-소순무 변호사-

2
법조계 최고의 권위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소순무 율촌 변호사

3
소순무

△전북 남원(66)
△전주고·서울대법대
△사시20회(연수원 10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現)

자료출처 : 한국법조인대관

4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법 전문가

"조*세*정*의"

37년
대한민국 법률가로 활동하면서
그의 마음에 굳건하게 세운 단 한마디



5
그리고...
그가 바꾼 우리 사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두 1878
"납세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한층 확대한 계기가 된 사례"


중복세무조사 위법성 인정 첫 판결
- 대법원 2004두12070
"결국 세법의 관련 규정 개정까지 이끌어 냈다"


6

재조사결정 성격 및 불복절차 변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두12514
"납세자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확보한 중요한 전환점"


자의적 세무조사의 위법성 인정 첫 판결
- 대법원 2016두47659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세무조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첫 사례"


7
그리고 그가 발표한 수많은 논문과 저서
그로인해 개정된 각종 세법 규정들

2016. 조세범 형사처벌 제대로 가고 있나?, 월간 조세 10월호
2015. 미룰 수 없는 조세입법 업그레이드, 재정포럼 제232호
2012. 조세소송(개정6판),조세통람사
2000. 조세판례 20선, 인권과 정의
1999. 조세환급 청구권과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
1998. 조세와 헌법재판, 헌법논총 제9집
1997. 조세법의 헌법적 조명, 재판자료 제76집
1977. 법인의 형사책임, 석사학위논문
1977. 부동산 소송과 조세문제, 사법논집 제28집
1995. 조세신고납부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법논집 제26집



8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조세 정의를 두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도움 될 일에는 망설이지 않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조세전문가로서 맡은 숙제입니다."


9 앞으로 그가 바꾸어 갈 사회가 기다려집니다.

△조세정의의 구체적 실현
△납세자의 조세 감시 시스템

"저의 숙제는 조세정의의 구체적 실현과 납세자의 조세 감시 입니다. 이번에 받은 상금으로 연구프로젝트를 만들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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