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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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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르202

취재 : 이장호
디자인 : 김정은


1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 씨(51·여)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6) 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습니다.

2
2005년
B 씨는 아내 A 씨의 불륜을 의심합니다.
상대는 같은 연주단체 소속 C 씨

B 씨의 추궁에
A 씨는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

A 씨는 '불륜관계를 끊겠다'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둡니다.

3
두 사람의 갈등은 해결되는 듯했으나
이번엔 B 씨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4
B 씨가 공갈미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크게 실망한 A 씨는 이혼을 제안합니다.

5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와 D 씨와의 불륜을 의심한 B 씨

A 씨 몰래 A 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A 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죠.

6
녹음기에는 A 씨와 D 씨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켰습니다.

A 씨는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7
양측 모두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이들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인정합니다.

8
법원의 설명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

9
신뢰와 믿음을 쌓지 못한 부부관계에
법원이 둘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 사건입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