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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자동차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불인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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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45197
#격락손해 #수리 #자동차사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
[격락손해]
기존대로 원상회복 되지 않는 손해로 [중고값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격락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유사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2
덤프트럭 기사 김 씨
2014년 9월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인근 사거리
덤프트럭과 [충돌]합니다.

직진하던 중 갑자기 교차로에 진입한 최 씨의 트럭을 보지 못한 거죠.

2
김 씨의 차는 크게 파손됐고

최 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영업손실과 차량수리비, [격락손해] 등 [4180여만 원]을 달라"

3
1,2심 판결
"수리기간 중 영업손실 530여만 원과 차량수리비 1897만 원, 견인비 등을 합쳐 2400여만 원을 배상하라"

4
그러나 [격락손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부분 쪽인 차량 프레임과 적재함 사이가 약간 떠 있기는 하지만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차량의 내구성 및 고유 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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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 수리를 마친다고 해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는 등 [결함이나 장애가 잠복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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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설명

"김씨의 차는 서스펜션 교환, 연료탱크 교환 등 수리비가 1897만원이 들 정도로 손상됐고, 김씨는 '손상 부위가 차량 매매시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부위에 해당해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김씨의 차가 수리 후에도 기능상 장애가 남아있는지와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해 이 사고로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수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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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격락손해 여부를 제대로 살펴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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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폭을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