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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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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970


#동업 #동업청산 #경업금지

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1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영업을 해도 될까요?

2
임 씨와 이 씨
둘은 2012년부터 광주시 서구에서
'바람난 왕족발'이라는 음식점을 동업합니다.

3
2년 뒤인 2014년 2월
동업관계를 청산했죠

'바람난 족발'은
임 씨가 이전받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전비용은 1억5000만원

4
이후 임 씨는 음식점 상호를
'신(辛) 바람난 왕족발'로 바꿔
영업을 시작했죠

5
2016년 3월
이 씨가 인근에서 다시 족발집을 개업합니다.
상호는 '바람나고 돌아온 족발·국밥'

6
영업에 타격을 입은 임 씨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이 씨는 즉각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

7
임 씨의 주장 근거는
상법 제41조 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8
법원은 임 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임씨와 이씨 등은 그동안 각자 수천만원씩 투자해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므로 동업관계 종료 시 이씨가 받은 1억5천만원은 그 성격상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임씨가 동업관계 종료후 스스로 상호를 바꾸어 영업했다는 점,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씨와 이씨 사이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9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것이라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영업을 해도 된다는 첫 판결입니다.

물론 동업청산과정에서 동종영업금지 약정을 별도로 맺는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