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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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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입니다.
2013년 10월 구 씨는 이 여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에는 드롭박스 접속링크가 있었죠.

링크를 클릭한 여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돼 있었던 거죠.

구 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기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은 링크 '링크를 보낸 것도 제13조의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것인가?'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이유
"사진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였을 뿐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설명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링크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음란 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 주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음란사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링크전송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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