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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준다고 '강간 고소'… 가해자인데 "폭행당했다" 무고

제주지검, '무고 사범' 집중단속…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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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거나, 폭행사건의 피해자에게 도리어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무고 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검(지검장 이석환)은 1일 올해 초부터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무고사범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됐던 7명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붙잡힌 무고사범들은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유형(4명, 23.5%),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유형(5명, 29.4%), 성범죄 허위고소 유형(4명, 23.5%), 개인적 악감정에 따른 보복목적 유형(4명, 23.5%) 등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고 피해자에게 맞았다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17명 가운데 1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불구속 구공판)하고 4명을 약식 기소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무고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단속 활동을 벌여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하고,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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