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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아빠 서류위조 대출받은 철없는 딸, 아빠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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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9703

#대부업체 #대출계약서위조 #무권대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살이 된 C 양

2013년 8월 인터넷 대부업체에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대출신청을 합니다.
대출거래계약서에도 아버지 이름으로 기재하고 서명했죠.

2
대출계약서를 위조
C 양은 아버지 명의 계좌로 총 세차례
5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을 대출받았죠.

3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대부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나는 채무자가 아니다. 딸이 권한 없이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4
“ 권한 없이…”
즉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합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여기서 본인은 아버지 입니다.)

5
대부업체들의 항변
"2014년 5월 아버지와 통화해 대출금 채무가 있다고 알려 줬다."
"아버지가 이자를 입금하는 등 거래를 지속해 C 양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 한것이다."

6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듭니다.
"아버지와 대부업체 사이의 대출거래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7
법원의 설명
"전화로 통지 받고 이자를 지급한 사정만으로 아버지가 딸의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8
안갚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갚아야 하느냐의 문제이지요.

철없는 C 양은 이제부터 힙겹게 대출금을 갚을 일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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