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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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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32

#음주운전 #위증 #국가형벌권방해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옆 사람과 자리 바꿔 앉을까?”

사고가 나거나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상하지 못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견인차 기사인 A 씨
2014년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3
A 씨는 친구 B 씨와 후배 C 씨에게
"C가 운전을 하고 B는 조수석에, 나는 뒷좌석에 있었다고 해달라"
위증을 부탁

4
B 씨와 C 씨는 부탁받은 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죠.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된듯했습니다.

5
2심에 다른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날 A 씨와 시비가 붙었던 다른 운전자의 증언
"운전을 한 것은 A 씨였다"

6
결국 위증이 들통났고
A 씨는 위증교사,
B·C 씨는 위증 혐의로
셋 다 재판에 넘겨집니다.

7
법원은
위증을 교사한 A 씨에게 징역 8월
위증을 한 B 씨와 C 씨에게 징역 6월
선고

8
법원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계획하고 친구를 허위증언을 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위증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고, A 씨의 범행이 은폐돼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9
음주운전
그 자체로도 큰 범죄이지만
적발된 후 위증은 더욱 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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