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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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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을 노리는 범죄
음.주.운.전
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있죠.

2015년 6월, 아침 8시
곤하게 잠들어 있던 장 씨에게 걸려온 경찰의 전화
“공사에 방해되니 차를 빼 달라는 민원이 있다”

그제야 장 씨는
어젯밤 11시까지 술을 마시고
술집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둔 채 귀가했던 것을 기억

1시간가량 뒤 빌라에 도착한 장 씨
차를 2m가량 이동해 주차합니다.

장 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인부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음주측정기 없이 음주감지기만 가지고 출동한 경찰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지만
장 씨는 거부합니다.
“어젯밤에 마신 거고, 경찰 요청으로 2m 움직인 것 뿐이다”

장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1심과 2심은 “경찰관의 3차례 측정요구에 불응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상태.

대법원은 2심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의 설명
"음주측정기를 소지했더라면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었을 것"
"장 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 음주운전 범인이라 속단하기는 어렵다”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거나 이동 후 계속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 하지만 법의 저울이 모든 경우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음주 #음주측정거부
어려운 판결기사,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갑니다.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기사 자세히읽기: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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