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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6년 동안 성매매 알선업을 한 업자에게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사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마사지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1억 4,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사례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