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아파트단지 가구당 차량 2대 이상 주차제한 가능

미국변호사

카드뉴스_170411(01).jpg

 

카드뉴스_170411(02).jpg

 

카드뉴스_170411(03).jpg

 

카드뉴스_170411(04).jpg

 

카드뉴스_170411(05).jpg

 

카드뉴스_170411(07).jpg

 

카드뉴스_170411(08).jpg

 

카드뉴스_170411(09).jpg

 

카드뉴스_170411(10).jpg


- 대법원 2016다252324 주차장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 -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주차난 # 주차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1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의 한 아파트
여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2
주차난으로 민원이 많아지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묘책을 내놓습니다.
“차 두 대 이상 있는 집은 두 번째 차량부터 일정한 시간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한다”

3
집집마다 첫 번째 차에는 녹색 스티커를
두 번째 차량부터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 제한대상차량을 구별했습니다..

4
차량 2대를 가진 입주민 A 씨는 불만이 많습니다.
종종 지정 구역 아닌 곳에 주차했는데
그때마다 경고 스티커가 앞유리에 붙었기 때문이죠.

5
A 씨는
주차장관리규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냅니다.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면서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

6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문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는데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별도 규정을 정해 시행한 것에 불과해 무효.”

7
1심판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랴부랴
주차장 관리규약을 재의결하고 담당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8
이어지는 2심 재판
이번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합니다.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개정됐고, 개정내용도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습니다.


9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
하지만 그에 앞서 서로를 배려하여 불편함을 참아내는 주민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