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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인터넷 글 삭제요청,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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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497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인터넷명예훼손 #게시글삭제요청 #인격권 #판결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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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이용 후기를 솔직하게 썼더니
명예훼손이라며 게시글 삭제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무조건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2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돌출 입 수술을 받은 B 씨
치아 감각상실, 안면 비대칭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습니다.

3
B 씨는 2016년 9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글을 70여 차례 올립니다.
글에는 의사 A 씨의 이름, 병원명을 공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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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더는 글 올리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냅니다.

“B 씨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해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글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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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해 A 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인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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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게시물 삭제 청구의 판단 기준도 제시합니다.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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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입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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