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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계약직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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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776 -

#계약직 #임금피크제 #노사협약

1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의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2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다면 노조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은 어떨까요?


3
신한은행은 2009년 12월 A 씨 등 일반직 4급 이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합니다.
이후 이들을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했죠
임금은 종전연봉에서 40% 삭감

4.
이후 신한은행은 2016년, 정년 5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노조와 협의한 뒤, A씨 등에게도 이를 적용했습니다.

5
A 씨 등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냅니다.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무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2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


6. 법원은 A 씨의 손을 듭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A 씨 등은 노사 간 보충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은행이 A 씨 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7
장기불황 속에서 고용을 유지하려는 취지의 임금피크제도
그 취지에 맞추어 시행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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