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35492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 #물리치료 #의료법위반 #온열치료 1 전북 순창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박씨 물리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환자 복부에 올려놓도록 지시합니다. 2 의료법 위반! 이 사실이 적발된 박 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7일 처분을 받습니다. 3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려 두도록 지시한 것뿐인데’ 억울했던 박 씨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4 결국 대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자에게 화상 등을 입힐 수 있고 물리치료사가 아니라면 환자의 반응에 대응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과 관련이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5 다만 박 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가벼워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전문가 시민들에게 얻는 신뢰만큼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합니다.
기자가 쓴 다른기사 김준홍(경기중앙) 변호사 결혼 [말말말] "국회는 빨리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라." [말말말]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후보자들을 선정했다." [로타임스 포토] 해바라기 글로벌 ESG 공시 동향 - 美 SEC 기후공시안의 주요내용
한 주간 인기기사 1[시인이 만나는 법]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 이영현 2(단독) 경찰공채에 변호사 지원 격감 3[박성민의 법문정답] (8)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4[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1-1) 5[특별기고] 법조인 정치시대의 명암 - 법률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