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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간단한 온열치료라도 자격 없는 일반직원이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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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35492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

#물리치료 #의료법위반 #온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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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박씨
물리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환자 복부에 올려놓도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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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이 사실이 적발된 박 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7일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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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려 두도록 지시한 것뿐인데’
억울했던 박 씨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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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자에게 화상 등을 입힐 수 있고 물리치료사가 아니라면 환자의 반응에 대응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과 관련이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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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가벼워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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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민들에게 얻는 신뢰만큼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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