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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열차 소음으로 한우들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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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3321 손해배상

#소음 #축산농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1
경남 김해시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A 씨
2010년 12월 농장에서 63.5m 떨어진 곳에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가 건설됩니다.

2
얼마 지나지 않아 A 농장의 한우들이 이상증세를 보입니다.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3
결국 키우던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 문을 닫아야 했던 A 씨.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냅니다.

4
A 씨 농장 옆으로 열차는 하루 24회씩 운행했고
최대소음도는 63.8~81.8dB(A)
최대진동도는 39.5~67.2dB(V)

5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음 60dB(A)이상, 진동 57dB(V) 이상’이었습니다.

6
민법 제758조 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민법 제758조 1항에는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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