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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송민순 회고록' 관련 문재인·김만복 고발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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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북한인권단체 등이 송민순(68)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63·사법연수원 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70) 전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과 사단법인 엔케이워치,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는 17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에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대로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 국가정책이자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면 이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UN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주적인 북한 정권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하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독재자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선택했다면 이는 2400만 북한 국민을 향한 또 하나의 인권 말살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 부서를 결정해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전 장관은 지난 7일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UN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노무현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 결정을 했으며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여당은 주권 포기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여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정부 관련 비리 의혹을 덮으려고 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흠집 내기와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비롯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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