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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MCI코리아 사주 진승현씨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3도189)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담당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금품수수를 약속하고 정보통신부 · 중소기업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각각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9월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 인수 비리로 도피중이던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씨에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정현준 코리아디지털라인 전 대표에게서 벤처자금 1백억원 유치 알선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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