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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일(월)
판결기사
'파견근로자법' 헌법소원… 3년 지나도록 "심리 중"
신소영 기자
2014-02-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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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년 12월 접수…작년 6월 공개변론 한차례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선고"… 헌재법도 어겨
일선 법원 재판도 차질… 관련소송 12건 중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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