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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 사법부에 법률안 제출권·예산 편성권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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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킨텍스 인근에 있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OOO 킨텍스점’ 표시, 서비스표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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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이 틀린 적용법조 바로 잡아 심리·판단해도 피고인 방어권 침해로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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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에 조은석… 검찰 검사장급 고위직 36명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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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다고…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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