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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 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35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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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심서 경제적 빈곤 소명자료 냈다면 2심 때 안냈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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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유토지 위 공유건물의 일부 공유자 변경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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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내년부터 1·2차 합격자 확대… 2025년부터 PSAT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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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공개(ICO) 금지'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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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소송 ‘사기에 따른 취소’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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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환율 급등에 ‘크로스보더’ 사건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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