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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보는 재미... IBA 서울 총회 프로그램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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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보법률' 제정해 피의사실공표 규제 실질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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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변호사에 실무경험 길 열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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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5.05%… 작년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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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한 3개월 앞으로… 대체복무제 방안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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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도 탈검찰화… '1검사 1재판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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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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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형사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바란다
[사설] 형사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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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사실공표금지 새 훈령 추진...법조계 안팎 논란 법률신문 만평 2019년 09월 19일자 / 4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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