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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을 공소권자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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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여야, 표결 놓고 극한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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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9주년 특집] 대법원 재판연구관 어떤 역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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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9주년 특집] 21대 총선을 뛰는 법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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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무부장관에 '5선·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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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 3일… 배심원 ‘오염방지’에 가장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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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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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사설]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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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여야, 표결 놓고 극한대립 법률신문 만평 2019년 12월 05일자 / 4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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