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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78% "적정 선고건수 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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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80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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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검찰개혁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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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변호사 채용 확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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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 "내년부터 법원행정처에 법관 대신 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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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수사 과정 변호인 참여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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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법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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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印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설] 불합리한 印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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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 파상공세에 정책 검증은 '실종' 법률신문 만평 2019년 09월 09일자 / 4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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