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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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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요 창출·직역수호, 협회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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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역 법률영역 침범 대응할 TF 팀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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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호사 세무업무 등록’ 계속 일방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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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적격'… 24일 표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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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돼도 訴의 이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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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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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로스쿨 졸업생 채용 때 공정성 제고해야
[사설] 로스쿨 졸업생 채용 때 공정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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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역 법률영역 침범 대응할 TF 팀 구성해야” 법률신문 만평 2020년 02월 20일자 / 4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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