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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론권 실질적 보장'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 신속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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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통과… ‘문재인式 검찰개혁’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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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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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803억 과세… ‘국내 자산성’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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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등록’ 올 스톱… 현실화 된 ‘법률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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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부장판사, "남은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 혐의 씌우는 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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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에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최은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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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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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보면 법률신문 만평 2020년 01월 16일자 / 47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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