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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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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군사법
윤대해 변호사(한국항공우주산업 법무팀·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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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
김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세창·전 대한변협회장)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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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형법각칙
이건주·박배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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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총칙
이주원 교수(고려대 로스쿨)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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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상속법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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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민사집행법
박진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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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친족법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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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법총칙·물권법
이계정 교수(서울대 로스쿨)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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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행정법
고범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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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사소송법
전원열 교수(서울대 로스쿨)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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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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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연구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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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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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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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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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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