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회사 상대 소송·진정시 성과급 감액' 단체협약… "근로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 ‘특수작업조’ 노조원을 일반작업조로 변경해도 부당 전보 아니다

•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행정처분”

•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인정한 사례

• 위법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 단체 채팅방 공지사항에 근거한 운영진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리 판단

•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

• 실시허락을 받은 자도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불승인 취소

• 건물명도(인도)

• 무고

• 손해배상

• 도로교통법위반

• 방법발명 특허에 대한 권리소진

•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검토

• 사법상 계약에 의거한 행정처분의 성립가능성 문제

• 강제징용 소송과 청구권협정 검토

• 실시권자의 의뢰로 방법발명의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행위의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여부

•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 아이패드 비밀번호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청구소송' 1심서 패소

• 친구에게 지명수배 여부 확인해 준 경찰… 1심서 선고유예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4차 산업혁명을 알지 못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

• 2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인가

• 3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검토

• 4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5소유권이전등기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3. 13.)(시행 2019. 3. 14.)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 1. 17. 시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12. 13. 시행)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12. 13. 시행)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2018. 10.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