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단독 실습 전공의에게 욕설… 선배 의사 징계는 정당

•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 단독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 탈북자, 국정원 조사과정서 학력사항 기재 안했다면

• 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 법인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병존가능성

•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 전문지식이 있어도 '전문변호사' 광고를 할 수 없는가?

•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개별적 근로자성

• 임금지급의무에 붙은 부관의 유효요건

• 등록무효(특)

• 사해행위취소

•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 영장재판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

•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의 취소가능성

• 피참가인이 승계참가를 다투지도 않고 소송에서 탈퇴하지도 않는 경우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소송관계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 '전속계약 무단 해지' 스타강사 삽자루… "75억 배상" 확정

• '납품 입찰 방해' 효성 건설 임직원, 징역형 확정

• "혐의와 무관한 포괄적 압수수색 위법"… 별건수사 잇따라 제동

• ATM기에 두고간 남의 돈 10만원 가져갔다 이튿날 신고했어도

•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목적합치의 원칙과 가명정보의 특례

• 2영장재판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

• 3기로에 선 행정청 존중원칙

• 4경제 관련 법률 시행령의 문제점

• 5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0. 4. 3. 시행)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1. 16. 시행)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2020. 1. 1. 시행)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19.12.25. 시행)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8. 27.)(시행 202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