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 단독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근로자 개인연금 중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의 채무를 보증한 아내가 보증인보호법상 보호되는 보증인인지 여부

•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포괄적 압수물의 증거능력

• 단체협약과 반사회질서 위반과의 관계(협약자치의 한계)

•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인정한 사례

• 직무발명보상금 / 손해배상(기)

• 부작위위법확인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거절결정(상)

• 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 불인정 취소 청구의 소

• 친권 일부 제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 제3자의 권리 대상인 유증 목적물에 관한 법률관계

•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의 성립 여부

•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와 죄수

•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 아이패드 비밀번호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청구소송' 1심서 패소

• 친구에게 지명수배 여부 확인해 준 경찰… 1심서 선고유예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엔터테인먼트계약,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2ICTY의 갈리치(Galić) 판결에 내재된 국제형사법적 쟁점

• 3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 4준강간죄의 미수는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가?

• 5회생절차와 금융리스의 이론 구성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8. 27.)(시행 2020. 8. 28.)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2016. 3. 22.) (시행 2019. 9. 16.)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3. 13.)(시행 2019. 3. 14.)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 1. 17. 시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12.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