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 설정 방안

• 2블록체인 기술의 민사 관계

• 3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 4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 5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협의취득의 당연무효와 환매권의 행사 가능 여부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2. 3. 25. 시행)

• [새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2. 3. 25.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1. 27 시행)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22. 4. 20.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2022. 5.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