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1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 설정 방안 2블록체인 기술의 민사 관계 3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4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5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협의취득의 당연무효와 환매권의 행사 가능 여부
생활법률상담더보기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최근공포법령더보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2. 3. 25. 시행) [새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2. 3. 25.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1. 27 시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22. 4. 20.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2022. 5.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