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2021나2021980 임금 및 퇴직금

• 2021나2036036 해고무효확인 등

• 2021나2040776 주식매매대금청구

•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2경찰 독자수사의 위헌성

• 3시대의 해원(解冤)을 넘어 국가배상법 개혁을 위한 모색

• 4 티머니카드의 분실신고접수 및 잔액환불 거부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

• 5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 CBDC와의 비교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22. 8. 4. 시행)

•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2022. 8. 4. 시행)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6. 9. 시행)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6. 16. 시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2. 3.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