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단독 ‘10년 지기’ 살해·암매장…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 단독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 단독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 단독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 안희정 前 지사, '여비서 성폭행' 징역 3년 6개월 확정

•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인정한 사례

• 위법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 단체 채팅방 공지사항에 근거한 운영진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리 판단

•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

• 실시허락을 받은 자도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처분 등 취소

• 사기방조

• 손해배상(자)

•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 소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의 성립 여부

•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와 죄수

•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 대출의 기회를 대가로 볼 수 있는가?

•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 아이패드 비밀번호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청구소송' 1심서 패소

• 친구에게 지명수배 여부 확인해 준 경찰… 1심서 선고유예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 2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와 죄수

• 3대출의 기회를 대가로 볼 수 있는가?

• 4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 5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8. 27.)(시행 2020. 8. 28.)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2016. 3. 22.) (시행 2019. 9. 16.)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3. 13.)(시행 2019. 3. 14.)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 1. 17. 시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12.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