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단독 기간제 강사가 계약기간 끝나고 전문강사로 새로 합격했더라도

• 택시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 처분 기사에 맡겼더라도

•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 단독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

• 단독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 지자체행사중 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여부

• 첫 영구제명된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 검토

• 아파트 하자판단 기준도면은 준공도면? 착공도면?

• 법인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병존가능성

•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 거절결정(특)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손해배상(기)

• 면책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재의 존립근거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의 법적 성질과 문제

• 관급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소고

• 상표권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인도청구

• "가불한 연차휴가, 유급휴가로 볼 수 없어 법정근무시간 포함 안돼"

• '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확정

• '비서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징역형 확정

•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관련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다"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인도청구

•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 3원격의료의 역외허용 여부

• 4피해자 권익 보호 관련 법률 입법에 대한 고찰

• 5상표권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새 법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20. 8. 5. 시행)

• 청년기본법 (제정 2020. 8. 5. 시행)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0. 4. 3. 시행)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1. 16. 시행)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202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