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하면 안 돼

• 단독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 ‘연회비 면제’ 스포츠센터 특별회원에 물가상승 이유 추가 납입 요구 못한다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단독 "변호사시험 석차도 공개하라" 첫 판결

• 유명맛집의 상호와 메뉴 따라하기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의 복합성

•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 전문지식이 있어도 ‘전문변호사’ 광고를 할 수 없는가?

• 공직선거에서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확대

• 부작위위법확인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이장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대하여

•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근거한 재심개시결정

•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 해킹과 인과관계 없는 취약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인가

•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

•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 아이패드 비밀번호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청구소송' 1심서 패소

• 친구에게 지명수배 여부 확인해 준 경찰… 1심서 선고유예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해킹과 인과관계 없는 취약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인가

• 2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의 문제점

• 3전대차를 통한 상가건물의 활용 방안

• 4민사 1심 절차와 항소 제한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

• 5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대하여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1. 16. 시행)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2020. 1. 1. 시행)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19.12.25. 시행)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8. 27.)(시행 2020. 8. 28.)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2016. 3. 22.) (시행 201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