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남성 합격 늘리려 평가점수 조작… KB국민은행 관계자들, 유죄 확정

• IMS 시술은 한방의 침술… 양의사 시술은 위법

•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환송

• "전임교수 시켜줄게"… '억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 유학경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직접출석과 관련된 사례 정리

•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기 위한 최소한 요건

•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미수죄의 성립 요건

•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고용보험법위반

•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의 소

• 상해, 공무집행방해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사해행위취소와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처분권주의

•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

• 증권발행시장에서의 전문가책임

• 확정된 인도판결과 기판력

• 헌재, 임성근 前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 '회사 중요 경영사항'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 '댓글 알바 고용' 경쟁사 비난 댓글 20만개

• '선거법 위반' 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 '음주운전 사고' 배우 리지, 벌금 1500만원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증권발행시장에서의 전문가책임

• 2Epic Games Inc. v. Apple Inc. 메타버스와 플랫폼 공룡의 대결

• 3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

• 4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

• 5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처분권주의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새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2. 3. 25.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1. 27 시행)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22. 4. 20.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2022. 5. 19. 시행)

• [새 법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6.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