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 "공단이 보복성 인사"… 법률구조공단 지부장, 가처분 사건서 잇따라 승소

•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 대법원 전원합의체,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 첫 확정

• 단독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 단체 채팅방 공지사항에 근거한 운영진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리 판단

•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

• 실시허락을 받은 자도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미신고 외화예금 거래의 형사처벌 기준

• 동호회 축구경기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가해선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약사법위반

• 병역법위반

• 이혼등 청구의소

•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 구상금

• 사회변화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연장

• 셀카소송과 셀카봉판결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에 관하여

•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사전수뢰죄의 주체성

• 교장승진임용제외의 처분성 문제

• 해외 유명호텔 상표와 유사… 의류업체 상표등록 무효

•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직불금 전체 아니라 부정수급액 기준으로 해야"

• 대법원 전합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에 관하여

• 2과로로 인한 자살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3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사전수뢰죄의 주체성

• 4 블록체인기술과 지식재산정책의 방향

• 5셀카소송과 셀카봉판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3. 13.)(시행 2019. 3. 14.)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 1. 17. 시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12. 13. 시행)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12. 13. 시행)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2018. 10.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