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재활용쓰레기’ 대신 ‘재활용품’이라 하자” 시민이 소송냈지만

• '택시 승차 시비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에 징역 10년

• 교사의 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 前 교장, 징역형 확정

• "압수된 현금에 몰수형 선고되지 않았다면 '압수 해제'… 반환해야"

• "싸이, 불성실 공연" 주장… 출연료 반환 소송 낸 해외 에이전시, 패소

• 인터넷회선 감청(일명 패킷감청) 위헌확인 사건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예식장사용료

• 공모공동정범 성립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 대법원 법창조, 법해석 그 사이의 고민

•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 근로에 관한 소송

• 파면처분취소

• 임금

• 공사대금

•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인가

• 항고소송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증여에 관한 완전포괄주의

•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촬영행위

• 법인의 물적분할시 적격분할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 ‘포괄적 승계’, ‘직접 사용’,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의 해석

• '대외비 이사회 자료 유출' KB금융지주 前 부사장, 벌금형 확정

• "적법한 쟁의기간 중 해고는 '쟁의 중 신분보장' 단체협약 위반 무효"

• "틀니 파손 상해죄로 처벌 못해"

• 신랑측이 예식장 계약 체결했어도 계약 취소시 신부측에도 배상책임 있어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정상이윤 건설원가에 포함 여부

• 2행정입법의 지나친 확대화 경향에 대한 반론

• 3프로야구 FA선수 연봉상한제 도입논란

• 4미 법무부의 FCPA 역외적용 확장에 제동 건 연방항소법원

• 5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인가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 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경우 그 효력

•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 형법 (일부개정 2018. 10. 16. 시행)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018. 10. 16. 시행)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2018. 10.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