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서울고등법원 2022노4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8421 성과보수청구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589 기타(금전)

• 서울고등법원 2022누49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38 조합원지위확인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수사개념의 변화와 수사권의 헌법적 근거

• 2「인앱결제 강제 방지 규정」의 합당한 해석

• 32022라20862 소송비용부담및확정

• 4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

• 5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요청 규정의 위헌성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22. 8. 4. 시행)

•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2022. 8. 4. 시행)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6. 9. 시행)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6. 16. 시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2. 3.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