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단독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 돌려받지 못해

•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 수사에 영향 없다면 당사자에 공개해야

• 중국 프로축구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도…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의 채무를 보증한 아내가 보증인보호법상 보호되는 보증인인지 여부

•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포괄적 압수물의 증거능력

• 단체협약과 반사회질서 위반과의 관계(협약자치의 한계)

• 손해배상(국)

• 도로교통법위반

• 손해배상(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통령은 어떤 사유로 탄핵되는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 이주지연 조합원의 손해배상 범위

•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

• 친권 일부 제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 아이패드 비밀번호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청구소송' 1심서 패소

• 친구에게 지명수배 여부 확인해 준 경찰… 1심서 선고유예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2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 이주지연 조합원의 손해배상 범위

• 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 4대통령은 어떤 사유로 탄핵되는가

• 5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의 재검토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8. 27.)(시행 2020. 8. 28.)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2016. 3. 22.) (시행 2019. 9. 16.)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3. 13.)(시행 2019. 3. 14.)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 1. 17. 시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12.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