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해 죄목 추가해도

• 단독 13시간 이상 출발 지연 팬퍼시픽 항공… “승객들에게 2310만원 배상해야”

• 법원서 층·호수 안 적어 소송서류 송달 안돼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상습도박, 자동차관리법위반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지료청구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 후순위저당권자는 소멸시효 원용할 수 없는가?

•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선택의 곤란성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구별기준

•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종료 전에 조사가 개시된 경우 처분시효 기산점

• 일본군 위안부 판결과 국가면제이론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스마트 시스템 도입 후 CCTV 관리 업무량 감소했다고…

•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1심 벌금 80만원

•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 '수사기밀 누설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구별기준

• 2지방분권과 재정분권

• 3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선택의 곤란성

• 4구름빵 사건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 5계약금 등 반환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새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5. 20. 시행)

• [새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4. 1. 시행)

• [새 법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1. 4. 13.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3. 25.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