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은 부당

• 장기간 치료 요하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제대로 못해 군사교육 소집 불응했다면

• 대법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첫 제재

• 불법유통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직접출석과 관련된 사례 정리

•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기 위한 최소한 요건

•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미수죄의 성립 요건

•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코로나19 사태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

• 현존건조물방화미수

•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 고용보험법 위반

• 손해배상(기)

• 절도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의무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신원조사는 위법

• 교통사고 휴유증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의 징수규정이 과연 재량규정인가

• '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

• 재개발 사업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안 하면 부동산 인도 못받는다

•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씨, 사모펀드 의혹 징역 4년 확정

•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 오작동 수리 위해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 2신개념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 고찰

• 3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법리적 평가

• 4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의 징수규정이 과연 재량규정인가

• 5방송을 위한 합리적 음악 이용의 필요성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행정기본법 (2021. 3. 23. 시행, 일부조항 2021. 9. 24. 시행)

• [새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5. 20. 시행)

• [새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4. 1. 시행)

• [새 법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1. 4. 13.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3.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