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단독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 단독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 강원랜드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확정

•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인정한 사례

• 위법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 단체 채팅방 공지사항에 근거한 운영진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리 판단

•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

• 실시허락을 받은 자도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손해배상(기)

• 소유권말소등기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위계공무집행방해

• 강제징용 소송과 청구권협정 검토

• 실시권자의 의뢰로 방법발명의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행위의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여부

•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

• 담보지상권은 유효한가?

• 사회변화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연장

•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 아이패드 비밀번호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청구소송' 1심서 패소

• 친구에게 지명수배 여부 확인해 준 경찰… 1심서 선고유예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로스쿨 10년, 변호사시험 이대로는 아니다

• 2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 3실시권자의 의뢰로 방법발명의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행위의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여부

• 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5강제징용 소송과 청구권협정 검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3. 13.)(시행 2019. 3. 14.)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 1. 17. 시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12. 13. 시행)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12. 13. 시행)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2018. 10.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