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으로 계약기간 소급하기로 정했더라도…

• 운동화에 금괴 136㎏ 숨겨 일본에 밀반출… 50대 부부, 징역형

• 특약사항인 '바닥 난방공사' 대신 다른 공사 제안한 임대인

• '동성동료 추행' 직장 상사, 집행유예 확정

• '인증서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원 확정

•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미수죄의 성립 요건

•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코로나19 사태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

•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성립 안 된다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폐기물관리법위반

• 손해배상(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수용재결신청 부작위위법확인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빛반사 시각장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 수권규정의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법외노조 통보제도의 적법성

• 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은 선박선수금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제3자 보호

• 병원 침대 낙상사고와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 취업규칙 변경했더라도

• '버닝썬 의혹' 윤규근 총경, 항소심서 벌금 2000만원

• '보이스피싱 발신전화 변조' 중계기 설치 혐의 30대, 징역형

•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국가가 처리비용 배상해야

•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가계약금

• 2영국 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찰

• 3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침해사고와 입법적 개선점에 대한 소고

• 4수권규정의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법외노조 통보제도의 적법성

• 5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해석론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새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5. 20. 시행)

• [새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4. 1. 시행)

• [새 법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1. 4. 13.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3. 25.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