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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큐 판결기사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진정성'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 판단해야" 검찰총장의 '경고'는 징계 아닌 직무감독권 행사 자가격리 중 위독한 부친 병문안 다녀온 딸… 법원, 벌금 150만원 "법령상 현황조사도 없이 이전년도 자료로만 고율 세금 부과는 무효" 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 손실 286억원 배상하라"
판큐 판례해설더보기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지자체행사중 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여부 첫 영구제명된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 검토 아파트 하자판단 기준도면은 준공도면? 착공도면?
판큐 판례평석더보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과 회생절차 헌법재판소가 군정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가? 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는가 카지노 국외모객용역과 고정사업장 판단
판큐 판결전문더보기 집회 과잉진압 불만에 순간적으로 태극기 소각했다면 '前 여친과 민·형사 공방' 김현중, 모두 승소 확정… "1억 배상" "벌금 500만원" 유성옥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재상고심 끝 '징역 1년 6개월' 확정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23년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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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더보기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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