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기방조' 실형

• 7개월간 문자 826차례 보내 스토킹… 조현병 20대, 징역형

• 여자친구 살해하고 유치장서 난동 5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 헌재 "재건축사업시행자에 토지매수청구권 부여는 합헌"

• 지자체행사중 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여부

• 첫 영구제명된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 검토

• 아파트 하자판단 기준도면은 준공도면? 착공도면?

• 법인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병존가능성

•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 분담금 반환

• 상해 등

• 청구이의의 소

•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주체 선정 결정 무효확인

• 명의를 빌린 공급 상대방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의미 및 한계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술에 취한 자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 가집행선고 취소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

• 이태종 前 법원장도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잇따라 무죄

• "지자체 혈세 낭비 사업도 주민소송 대상"

•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형 확정

•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 17세에 독일서 양자로 입양 후 40세에 국적회복 신청했더라도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2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3술에 취한 자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 4형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고찰

• 5세계 각국의 법조인 양성 및 법관 임용 시스템 검토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새 법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20. 8. 5. 시행)

• 청년기본법 (제정 2020. 8. 5. 시행)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0. 4. 3. 시행)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1. 16. 시행)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202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