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피해자가 쓴 변호사비도 배상해야”

• 단독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 단독 서울대 병원이 설치한 암센터도 ‘공공청사’

• 단독 관리소장 승인없이 가져온 CCTV 영상 증거능력 있다

• BC카드, '택시 수수료 분쟁' 패소… "341억 반환해야"

• 동호회 축구경기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가해선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

•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 선고 없이 형사판결 확정시 ‘압수해제’ 간주로 반환의무 당연 발생, ‘별도 압수절차’ 없이 공범 수사에 사용 불가

• 처(妻)가 부(夫)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

• 베네치아CC 회원계약 승계 인정의 의미와 전망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특허권 침해금지 등

• 폭행 등

• 양육비 심판청구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 망인의 생전의사에 부합하는 처분의 횡령죄 성립여부

• 워크아웃절차 진행을 위한 주식취득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관한 대법원 판결평석

• 취득세 신고·납부 후 매매대금 감액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과 지방세법상 위탁자의 사실상 취득 해당 여부

•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수상오토바이 뒤집혀 익사사고… 책임은

• "회사차로 동료 출퇴근 도왔다면 운전도 근무… 산재 판단때 고려해야"

• '이태원 살인' 피해자 유족, 패터슨 등 가해자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 찜질방서 무면허 시술… ‘대형사고’

• '가상화폐 차익' 노리고 1700억 해외 송금… 30대, 벌금 5000만원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워크아웃절차 진행을 위한 주식취득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2망인의 생전의사에 부합하는 처분의 횡령죄 성립여부

• 3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정부조달계약

• 4부동산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 1. 17. 시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12. 13. 시행)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12. 13. 시행)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2018. 10. 16. 시행)

• 약사법 (2018. 10.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