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단독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 단독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 하겠다”고 했더라도

•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관련은 증거인멸만 '유죄'

• 아파트 하자판단 기준도면은 준공도면? 착공도면?

• 법인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병존가능성

•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 전문지식이 있어도 '전문변호사' 광고를 할 수 없는가?

•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개별적 근로자성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 등록무효(상)

•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협동조합원총회의 결의무효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의 이익

•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범위 및 선거 관련 정치자금의 허용 여부

• 영장재판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

•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 2인공지능을 창작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 3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

• 4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 5협동조합원총회의 결의무효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0. 4. 3. 시행)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1. 16. 시행)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2020. 1. 1. 시행)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19.12.25. 시행)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8. 27.)(시행 202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