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진정성'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 판단해야"

• 검찰총장의 '경고'는 징계 아닌 직무감독권 행사

• 자가격리 중 위독한 부친 병문안 다녀온 딸… 법원, 벌금 150만원

• "법령상 현황조사도 없이 이전년도 자료로만 고율 세금 부과는 무효"

• 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 손실 286억원 배상하라"

•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 지자체행사중 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여부

• 첫 영구제명된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 검토

• 아파트 하자판단 기준도면은 준공도면? 착공도면?

• 예비군법위반 등

•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사기

• 손해배상(기)

•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과 회생절차

• 헌법재판소가 군정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가?

• 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

•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는가

• 카지노 국외모객용역과 고정사업장 판단

• 집회 과잉진압 불만에 순간적으로 태극기 소각했다면

• '前 여친과 민·형사 공방' 김현중, 모두 승소 확정… "1억 배상" "벌금 500만원"

• 유성옥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재상고심 끝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 23년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한 주간 인기법률정보

• 1헌법재판소가 군정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가?

• 2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 3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

• 4정식재판청구 취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소고

• 5넷플릭스법 등 플랫폼 규제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3. 25.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1. 1. 시행)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21. 1. 1. 시행)

• [새 법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1. 1. 시행)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12.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