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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비 부담 국외연수 중 사망한 교사… 공무상 재해"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 부여는 "합헌"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4~8일
[판결] 내부고발자 '내근→현장' 전보는 '불이익 조치' 해당
'허위 정보 유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형 필요적 병과 합헌
법조 정상화 변호사모임 "새해에도 직역수호 과제 이어갈 것"
[판결] '6년간 회사 자금 15억 횡령 혐의' 경리 직원, 징역 5년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출사표
한용호(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모친상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26명 추가 확진…누적 918명(종합)
정공수 서울중앙법무사회 서소문지부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임명
靑 민정수석에 신현수 前 국정원 기조실장
국방부 검찰단장에 최광혁 대령
김가연·이아람 검사 등 5명 '2020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
서울구치소 확진자 1명 사망…구치소 사망 누적 2명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준비단 구성… 단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김진욱, 청문준비 착수했지만…검증 대응 12명에 불과
[2020년 법조계 결산] 법률신문 선정 '2020 주요 판결'
"사행성 조장 방지… 경품 제공 금지한 게임산업법 합헌"
"낙태죄 존치는 인권침해"… 인권위, 형법 개정안 등 재검토 권고
인권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문대통령 지지율 5주째 30%대…부정평가 또 최고치"
윤석열 검찰총장 "실질적 인권검찰로"
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종합)
전국 교정시설, 1월 13일까지 '변호인 접견 제한'
법제처 인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로펌 '총 45곳'으로 늘어
법무법인 율촌, 2020 온라인 종무식 성료
'2020 하반기 모범검사'에 남소정·이호재·이주형 검사
법무부, 2020년 통일법제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
특검,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전자등기제도 개선·자격자 대리인 역할 강화 논의
박원순 '성추행 피소', 여성단체·국회의원 통해 유출 결론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새 회장에 박철영 외국변호사
나 자신을 아는 지혜
'秋 비판 검사 사표받아야' 청원에 靑 "검사들도 자성해야"
檢, '라임 투자기업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여성단체서 유출"(종합)
故박원순, 사망 전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 밝혀
'모범 마을변호사' 황선영·박형윤·김용빈·이예리 변호사 등 표창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은 인권침해… '우범소년' 규정 폐지해야"
헌법재판소 인사
임대차 종료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검찰 직접수사 사건 모두 영상녹화 의무화
"국민 목소리 경청해 검찰개혁 완수"
법무법인 피터앤김, 방준필 외국변호사 등 영입
대법원 "서초구 '재산세 인하' 조치, 본안 판결까지 집행정지"
[판결]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청주지법, 사회적 약자 위한 '사법접근센터' 개소
[판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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