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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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익소송 통해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위법성 확인"

광주전남법무사회, '이웃돕기 성금' 1833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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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25일까지 천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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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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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우스 다이어리] 최준영 변호사… 변호사, 그 ‘역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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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제 상황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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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팀원들끼리 지칠 정도로 토론하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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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원장에 연금 편취 당한 60代 중증장애인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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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유조선 나포… 국제규범상 엄연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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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범행 원상회복”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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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1년…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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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 거부는 위법… “국가에 손배책임”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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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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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자동화된 계약에 관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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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北鄕)여성'에 대한 법무부 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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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손해배상(기)

[추천사] 내가 본 박종우 후보… "논쟁 대신 공감, 권위보다 겸손, 권한보다 책임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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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① 박종우 “신규 입회 청년변호사들 월 회비 2년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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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대폭 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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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반인도적 행위에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

검찰개혁의 피로감을 불식하여야 한다

'좋은 재판'의 출발은 반성·성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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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

메마르지 않은 공정성

[판결]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납품 못해"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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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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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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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모친상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1~16일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 빙모상

산재 사망시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중대재해 처벌법'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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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방통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 법조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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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형 집유(종합)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서울대·'형사'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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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에서 금지하는 ‘나쁜’ 투자계약조항

관리비를 연체한 전 소유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 특별승계인에게도 영향

중국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방법> 발표

방산원가의 성실성 추정제도

현역복무부적합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판결] '횡령·배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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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서울) 변호사 결혼

임연준(금융감독원) 변호사 결혼

왕지혜(경기중앙) 변호사 결혼

김상녕(서울중앙) 법무사 배우자상

대한변협 "위안부 피해자들의 日 상대 손해소 인용한 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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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추가 임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감독관리의무 충실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