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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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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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 혐의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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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내가 본 김정욱 후보… “한변협 등 이끌며 직역수호·법조인 화합 위해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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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② 김정욱 “직역수호 위해 출마… 직역침탈 상시대응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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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일반화의 오류와 법관의 창조적 법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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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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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초대석] 한기정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방통대 로스쿨, '교육 통한 법률가 양성' 실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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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변협회장·서울회장 후보들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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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대행사가 내세운 친인척 주택조합장 업무 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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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병원 양도 전 부당해고 된 근로자도 양수인이 고용 승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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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출용차량 야적장 이송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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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아파트 선관위원장 ‘변호사 선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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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실에서 고소인·피의자 치열한 공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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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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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영장 심의위원회 출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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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기억

[취재수첩] 검사의 '객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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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하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기대

[말말말] "방송통신대 로스쿨, 또다른 변시낭인 낳을 것"

정인이법

내가 선정하는 '올해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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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두번째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상원서 판가름(종합)

'김학의 前 차관 출국금지 위법 의혹'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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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사

[판결]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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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범죄피해 여성·아동·청소년 지원' 업무협약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무리수" vs "수사관행"(종합)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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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에 윤석희 한국여성변회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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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한국기자협회, '제10회 인권보도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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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분석 및 대응'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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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트럼프 직무박탈' 수정헌법 25조 발동 공식 거부(종합)

[판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 불허하고 변론종결 후 선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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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가수사본부장 모집에 '백승호·이세민·이정렬·이창환·김지영' 지원

미 극우 애용 SNS '팔러' 퇴출에 '표현의 자유' 논란 촉발

[판결]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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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법연수원생 조우상씨, 50기로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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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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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법학회, 22일 온라인 동계 특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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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법무법인 송담) 변호사 장남 권도연(법무법인 송담) 변호사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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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안양지청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