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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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3. 25. 시행)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일반행정법' 제9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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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기업경영과 법'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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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교육부, 취약계층 로스쿨생 901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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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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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 '기부행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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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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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 전국법원장회의서 "불찰로 실망드려… 다시 한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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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前 부산고법원장, 법무법인 다담 대표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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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호 前 수원고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천우 대표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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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결국 사퇴… "법치 파괴 두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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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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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개정 3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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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사업 강제퇴거 과정서 거주민 인권보호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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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15~26일 '시민과 함께 하는법마루 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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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위반 등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말말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

[취재수첩] '강하고 신뢰받는 변협' 기대

[취재수첩] '강하고 신뢰받는 변협' 기대

넘쳐나는 수사기관

당신의 법을 세어 보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회의 입법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

판결문이 준 감동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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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에서’ ·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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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양급여 심사청구 치과의사협회 맡겼더라도 부당청구 책임은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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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수사’, 표준 수사모델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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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초대석] 임성문 신임 대전변호사회장 "변호사 수 줄이고 실무교육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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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특정임원 퇴진 등 해제조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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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협회장 선거도 ‘모바일·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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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리걸테크 기반 서비스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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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보호” 법률서비스 보험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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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용자 화상접견… “인프라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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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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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이규원 사건' 검토 착수…대응 주목

이성윤 "공수처에 이첩한 '김학의 사건' 재이첩 안돼"

법무법인 지평, 10일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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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사업영역별 리스크 확인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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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분야' 글로벌 TO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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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지검장 등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연루 검사들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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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헌법 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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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에 "언행 요란"…반응 절제 속 내부 '부글'

박범계 "尹 반부패수사청 제안 무게감 갖고 참고해야"

[판결]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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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진정성'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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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는 공소관 역할에 집중… 수사·기소 분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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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윤석열에 "정치인 같아…국민들 많이 불편할 것"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전격 구속영장(종합)

尹총장,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法治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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