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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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반대에도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2년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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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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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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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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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19일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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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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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법원행시 '2~3월' 시행… 법원 9급 공채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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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빙부상

[판결] "조합원은 조합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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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金대법원장 '직권남용·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대검·공수처에 고발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 "시련 극복하는 길은 국민 신뢰를 얻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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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고려대-홍콩대 해상법 강좌' 성료

서울고검, 윤석열 '재판부 사찰 의혹'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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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물망에 현직 법관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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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경력 기자 모집

신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입법 즉각 중단하라"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원장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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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준 서울대 교수·김태진 고려대 교수, '기업법연구 우수 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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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분식회계·채용비리 등 혐의' 하성용 前 KAI 대표,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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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수위·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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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민간단체 최초 '설맞이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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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된 사회 갈등, 재판과정에도 그대로 투영… 재판결과 진영논리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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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광장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청년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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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첫 독립 청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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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영화의전당, '지역문화 발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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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한변협회장 8명 "金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위해 사퇴하라"

임성근 사표 반려 적절했나… 대법원, 관련 예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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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에 대한 존중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등

[인하우스 다이어리] 조동선 변호사… 코로나 시대 이후를 고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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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警 “연착륙” 법조계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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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화상중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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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전량구매 약정, 공정위 시정 의결에 어긋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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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자 112불러 퇴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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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겉도는 ‘검찰 전문화’… 전문검사 5명 중 1명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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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사직 '4차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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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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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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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취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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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잘 키운 규제 샌드박스, 기업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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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의 역할

[말말말] "고등부장판사가 녹취를 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됐다."

대화의 비밀은 어디까지인가

골칫거리 해소

검찰 고위간부 인사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령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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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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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개발구역 교회건물 철거 후 신축에 개발부담금 33억원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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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공식 계좌로 받은 후원금, 복지관위해 써도 회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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