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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험용 법전' 준수사항 변경 등 논란
[판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박수복 前 강원변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후원금 500만원 기부
노동자 사망 산재시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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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12일 '망중립성 원칙상 특수서비스 개념과 제공조건' 웨비나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4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지평·두루, 서울변회와 '탈탄소 자원순환 사회와 법' 온라인 강좌
與,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巨與 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추가 입법안 제출"
[판결] "SNS에 특정 총선 후보 반대글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 안돼"
제24대 경기중앙변호사회장에 윤영선 변호사
대구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해맑음' 18일 개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인공지능과 자동화평가 대응권
항공기 비행에 의한 피해와 민사적 쟁점
공인중개사의 계약 조건 제시와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소고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원인과 책임 명확히 해야
목차 잡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손해배상(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업무방해등
구상금
[말말말] "명백한 방역관리 부실과 수감자에 대한 부족한 인권의식이 가져온 인재(人災)"
[취재수첩] 입법 공백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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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국내 유일 ‘검찰 아나운서’ 조민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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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코로나 검사 핑계 잇따라 재판 불출석… 검사결과도 제출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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