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배종대 고려대 명예교수, 《형법총론 17판》·《형법각론 14판》 출간

배종대 고려대 명예교수, 《형법총론 17판》·《형법각론 14판》 출간

이성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에세이 《법 따라 글 따라》 펴내

이성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에세이 《법 따라 글 따라》 펴내

'헌법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 영상 개봉

'헌법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 영상 개봉

송인호 한동대 교수,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송인호 한동대 교수,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제27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유형웅 판사, 백경일 교수

'제27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유형웅 판사, 백경일 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창현 전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창현 전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영입

법원행정처, 2023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 공고

법원행정처, 2023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 공고

미국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미국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사위서 또 충돌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사위서 또 충돌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17일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 발간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 발간

[판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는

[판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는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 신상 공개한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 신상 공개한다

제52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율 18.5%

제52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율 18.5%

(단독) 검, 부당지원 기업 ‘배임’ 수사 확대한다

(단독) 검, 부당지원 기업 ‘배임’ 수사 확대한다

(단독) ‘계열사 부당지원 기업’ 검찰 수사 판도 바뀐다

(단독) ‘계열사 부당지원 기업’ 검찰 수사 판도 바뀐다

[시인이 만나는 법] 숭고하되 자신만 숭고한지를 모르는 사람… 정회철 전통주조 ‘예술’ 대표

[시인이 만나는 법] 숭고하되 자신만 숭고한지를 모르는 사람… 정회철 전통주조 ‘예술’ 대표

[고승철의 문향(文香) 오디세이] 신춘문예… 세상을 내다보는 창(窓)

[고승철의 문향(文香) 오디세이] 신춘문예… 세상을 내다보는 창(窓)

[법의 신(新)과 함께] 우리는 언제까지 넥타이를 매야 할까

[법의 신(新)과 함께] 우리는 언제까지 넥타이를 매야 할까

[박성민의 법문정답] 우리가 알던 정치, 이제는 없다

[박성민의 법문정답] 우리가 알던 정치, 이제는 없다

[변시 페이스 메이커] 효율적인 선행학습 방법

[변시 페이스 메이커] 효율적인 선행학습 방법

[Dr.K의 와인여정] (28) 자화상 와인(3)

[Dr.K의 와인여정] (28) 자화상 와인(3)

오종규 법무사,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회' 합류

오종규 법무사, '함께 만드는 독자위원회' 합류

[편집인 칼럼] 설날 앞에서

[편집인 칼럼] 설날 앞에서

[내가 쓴 책] 《소백의 노래 2》 (류정무 변호사 著, 나녹 펴냄)

[내가 쓴 책] 《소백의 노래 2》 (류정무 변호사 著, 나녹 펴냄)

친절하고 온화하게

파랑새

[말말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이를 소지·시청한 범인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

[로타임스 포토] 마지막 사법연수생

[로타임스 포토] 마지막 사법연수생

[포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포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단독) 정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완료

(단독) 정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완료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6~20일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에는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에는

[로이터(Lawyter)]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

[로이터(Lawyter)]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

수사개념의 변화와 수사권의 헌법적 근거

수사개념의 변화와 수사권의 헌법적 근거

[신년 기획] “법률시장 파이 키울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

[신년 기획] “법률시장 파이 키울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

[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③ 구조적 한계·낡은 관행에 발목 잡힌 법조산업

[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③ 구조적 한계·낡은 관행에 발목 잡힌 법조산업

[주목 이사람] "원스톱 행정심판 확대해야"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주목 이사람] "원스톱 행정심판 확대해야"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잠자는 자세의 모범답안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잠자는 자세의 모범답안

인천지검, 필로폰 국제 밀수조직 일망타진 했다

인천지검, 필로폰 국제 밀수조직 일망타진 했다

태영호 의원, ‘국제질병퇴치 기금법 개정안’ 발의

소아혈액암 환자에 조혈모 세포 기증한 수사관 등 5명, '2022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

소아혈액암 환자에 조혈모 세포 기증한 수사관 등 5명, '2022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

[판결]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 방송국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판결]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 방송국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16일

한국행정법학회·법률신문,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

한국행정법학회·법률신문,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

전문건설공제조합·법률신문, '전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문건설공제조합·법률신문, '전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변회 "공동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 변호사 외부감사제도 도입 필요"

서울변회 "공동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 변호사 외부감사제도 도입 필요"

김영빈 두나무 최고법률책임자(CLO) 빙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