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문 특별열람·제공신청·인터넷 열람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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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변호사 (산건 법률사무소)

법제처가 잘못 바꾼 법률 '공포' 개념,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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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인칭 호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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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무죄’ 선고 규정의 개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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