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구상권 불행사는 배임죄

사법제도의 입법과정 유감

사소(私訴)에 대한 단상

사드 외교의 득실

거꾸로 가는 선거구획정안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때때로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고 때때로 배우는 즐거움

알면 약이 되는 여행계약

기존 제도의 온전한 활용

‘공판중심주의’ 누구에 대한 것인가?

‘공판중심주의’ 누구에 대한 것인가?

16세 화랑 관창과 16세 가수 쯔위

16세 화랑 관창과 16세 가수 쯔위

깨진 유리창이론

천개의 바람(A Thousand Winds)

천개의 바람(A Thousand Winds)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질 것을 생각하라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질 것을 생각하라

사건관계인의 진술 기회 확대해야

사건관계인의 진술 기회 확대해야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

행복한 ‘카이로스(Kairos)’ 시간을 소망하며

행복한 ‘카이로스(Kairos)’ 시간을 소망하며

불가역적(不可逆的)

상선약수(上善若水)

'잊혀질 권리'와 '기억해야 할 의무'

'잊혀질 권리'와 '기억해야 할 의무'

불의타(不意打) 방지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현정파사(顯正破邪)

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

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

세금폭탄과 증세

웃는 법과 웃기는 법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上濁下不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上濁下不淨)

특성화법원 도입의 신중한 검토

특성화법원 도입의 신중한 검토

허위사실과 사실왜곡

법무사의 기원과 발전

분식(粉飾)이 넘쳐나는 사회

분식(粉飾)이 넘쳐나는 사회

잠 못 이루는 변호사들을 위한 세레나데

잠 못 이루는 변호사들을 위한 세레나데

총선(總選)과 군상(群像)

위기에 처한 인류공동체!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식교절유

민간조사업과 법무사

소송공화국의 과로판사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표류, 안타깝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표류, 안타깝다

먼 길을 떠나는 그대에게

진정 선진국이란

법정조언자제도

화음

부끄럽게도

정원 늘린 만큼 파견도 많은 검사

정원 늘린 만큼 파견도 많은 검사

유럽 난민 사태를 보는 눈

평가도 평가받아야 한다

집단피해와 관련한 사법시스템의 변혁과 활성화

집단피해와 관련한 사법시스템의 변혁과 활성화

법률의 제·개정과 입법의 세심함

법률의 제·개정과 입법의 세심함

법조계가 선사할 주빌리(Jubilee)

법조계가 선사할 주빌리(Jubi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