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명예훼손 법체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명예훼손 법체계' 다시 생각해 보아야

지연된 정의

무한정 누릴 자유란 없다

A Few Good Men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법령의 과잉생산시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신뢰의 값

공소장 쓰기 연습

10년 법조경력 법관

유도된 수요와 대법관 증원

1984

'정당방위'에 대하여

죽은 피고인에게도 무죄선고를

죽은 피고인에게도 무죄선고를

국민 곁에 있는 법조인

실체적 진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국민청원

'조직을 사랑한다'

Call Me by Your Name

Call Me by Your Name

불법행위와 소멸시효

로스쿨의 교육기간

개성 유감

심판이 선수로 뛴다면

신뢰

월권의 역사를 쓴 체계·자구심사권

월권의 역사를 쓴 체계·자구심사권

No Country for Old Men

No Country for Old Men

밥상을 바라보며

코로나 팬데믹 :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

코로나 팬데믹 :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

법전 읽지 못하는 법조인

국진씨의 휠체어

피해자의 덕목

설득과 공감

'진지한' 반성, 그리고 사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사과

Home Alone

체납처분 관련 개선요망

코로나 위기 극복은 "공정하게!"

코로나 위기 극복은 "공정하게!"

여전히 보석허가는 법원의 은전인가

여전히 보석허가는 법원의 은전인가

나이 들면 다 장애인

코로나 시대의 행동수칙

공동체의 안전, 개인의 자유

공동체의 안전, 개인의 자유

국민청원 재판

You've Got Mail

You've Got Mail

가압류 재판관련 유감(3)

어느 입법 이야기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코호트 격리는 옳은가?

눈의 진화

바이러스의 일상화

불평등하게 다가온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