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발언대]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언대]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박노형 교수 (고려대 로스쿨)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변천과정과 우리 상고제도 개혁 논의에의 시사점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변천과정과 우리 상고제도 개혁 논의에의 시사점

오용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국의 임의후견제도 이용 현황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국의 임의후견제도 이용 현황

배광열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코로나19' 법적 이슈와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코로나19' 법적 이슈와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강동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국제분쟁그룹장)

[발언대] 국민의 법령 접근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발언대] 국민의 법령 접근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김형연 법제처장

보석 취소 결정 후 기존 재판의 통상적 관례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보석 취소 결정 후 기존 재판의 통상적 관례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승재현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로스쿨 재직(在職) 회고기(懷古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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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기 교수 (전 서강대 로스쿨)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 대응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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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발언대] 검찰개혁에 관한 현 정부의 계속되는 실책의 원인

[발언대] 검찰개혁에 관한 현 정부의 계속되는 실책의 원인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발언대] 공소장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란

[발언대] 공소장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란

권창국 교수(전주대 경찰학과)

[발언대] '법복 정치인'논란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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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전 대법관

[발언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는 민주주의 위반이다

[발언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는 민주주의 위반이다

오경식 교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고찰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고찰

박신호 변호사 (법무법인 해냄)

[발언대] 수사권조정과 검찰개혁, 그리고 경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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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교수 (고려대 로스쿨)

예측가능한 미래와 예측불가능한 판결

예측가능한 미래와 예측불가능한 판결

박상흠 변호사 (부산회)

청소년 불법온라인 도박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원 급식개선… 교정교육에도 큰 도움

소년원 급식개선… 교정교육에도 큰 도움

강호성 국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발언대] 구속에 목매는 사회, 사람이 목매는 사회

[발언대] 구속에 목매는 사회, 사람이 목매는 사회

최영승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국민참여재판 단상(Ⅷ)] 국민의 법감정을 판결에 담다 (끝)

[국민참여재판 단상(Ⅷ)] 국민의 법감정을 판결에 담다 (끝)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발언대] 대법원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는가

[발언대] 대법원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는가

이용우 전 대법관

[발언대]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발언대]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윤정근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총경)

[발언대]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

[발언대]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

양창수 석좌교수 (한양대·전 대법관)

어린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어린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탈북민 강제북송은 반인도적 국제범죄 행위다

탈북민 강제북송은 반인도적 국제범죄 행위다

최돈호 법무사

[국민참여재판 단상(Ⅶ)] 양형감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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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단상(Ⅵ)] 슬기로운 한국생활

[국민참여재판 단상(Ⅵ)] 슬기로운 한국생활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산업기술보호 노력에 대한 첨언

산업기술보호 노력에 대한 첨언

이광범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의 의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의 의미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

[국민참여재판 단상(Ⅴ)] 편견의 늪, 선입견의 나락

[국민참여재판 단상(Ⅴ)] 편견의 늪, 선입견의 나락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단상(Ⅳ)] 진술 증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국민참여재판 단상(Ⅳ)] 진술 증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반부패부와 공수처

민병국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럴)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김대희 교수 (강원대 로스쿨)

[국민참여재판 단상(Ⅲ)] 합리적 의심의 크기와 무게

[국민참여재판 단상(Ⅲ)] 합리적 의심의 크기와 무게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한국 사법시스템의 전환기 속 상고심 개혁 논의의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 사법시스템의 전환기 속 상고심 개혁 논의의 방향에 대한 고찰

오용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국민참여재판 단상(Ⅱ)] 당첨된 자, 기피된 자, 살아남은 자

[국민참여재판 단상(Ⅱ)] 당첨된 자, 기피된 자, 살아남은 자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

[국민참여재판 단상(Ⅰ)] 온전한 하루의 열정을 다 바친 그대에게

[국민참여재판 단상(Ⅰ)] 온전한 하루의 열정을 다 바친 그대에게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조국 장관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대한 법률개정 의견'의 위험성

조국 장관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대한 법률개정 의견'의 위험성

이중환 변호사 (법무법인 선정)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대법원규칙(비밀보호규칙·법관인사규칙)의 위헌성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대법원규칙(비밀보호규칙·법관인사규칙)의 위헌성

엄기섭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대법관 자리의 무게

이용우 전 대법관

법률 공포에 관한 우리의 오래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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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프로젝트 금융의 다양한 모습과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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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 교수 (홍익대 법대 학장)

개인정보 보호법, 어떻게 개정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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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사법분권과 사법서비스권의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사법분권과 사법서비스권의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

직권남용죄 일고(一考)

구욱서 변호사 (법무법인 다래)

한·일 회담과 법의 정신

전수미 변호사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법학적성시험의 의미

오수근 교수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

검찰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용의 문제점

검찰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용의 문제점

박찬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해송)

'군범죄피해자 및 군사망유족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안착을 기대하며

'군범죄피해자 및 군사망유족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안착을 기대하며

이본석 변호사 (광주회)

기업회생절차에서 보증료 채권의 법적 취급에 대한 고찰

기업회생절차에서 보증료 채권의 법적 취급에 대한 고찰

강인원 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