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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세제개편 방향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지방규제 개선의 디딤돌
'고도'(Godot)와 개헌 - 부조리의 개헌론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출입국소송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추진 중단해야
입법기술과 언론의 중요성
구금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프랑스 발 입증책임의 전환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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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국제활동
사법의 민주화과제와 '선비정신'의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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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 영혼, 故 서정신 검사장님!
법조계의 두 가지 책 이야기
맞춤형 ‘법제한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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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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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법조의 역할
"나는 당분간 이 세상에 법률가들을 위한 자리가 아직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보고
변호사로 사는 길
북한 핵,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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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운 청년 변호사들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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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도그마 시프트(Dogma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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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눈으로 바라본 FIU
소액사건 재판 늑장 진행 문제 심각하다
이통3사 상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며
범죄 피의자만도 못한 정신병원 피수용자의 실태
고령화 시대,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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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제도와 법학교육의 2원화 방안
변호사시험의 파국은 피해야 한다
전문직 유감
보호수용제 도입 시급하다
<사법시험존치론의 품격>에 대한 공개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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