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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의도 일관성의 존부에 따른 소개와 광고의 체계정합적 해석 기준
채권자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조정에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발언대] 2021년 한국 변호사에게 중국이 가지는 의미
스카이 72CC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률 분쟁(유치권 행사)
[발언대] 상속권 상실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코로나 팬데믹에서 사람은 사람에게 바이러스인가?
[발언대]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아무런 문제없어
중국헌법상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하여
[발언대] 잘못된 '망이용료' 논쟁에 가려진 법과 소비자
‘무죄’ 맞나요?
[발언대]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흠으로 무효
불륜 권하는 사회
헌법상 소위 '경제민주화'조항의 남용에 대하여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발언대] 공수처가 뿌리내리기 전에 무작정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마저 좌초될까 우려
[발언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대한 제언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 관련 제언
일본 '플랫폼 공정화법'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유아인도 강제집행과 관련한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제2항 개정의 필요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로 인한 이익 몰수를 위한 提言
2021년,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와 변호사의 공공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는
[발언대] 형법의 최근 개정에 대하여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체계와 해석상의 문제점
ESG, 제도 설계, 그린워싱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마지막 기회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을 고대하며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당선자께
2021년 새로 개정·시행되는 ICC 중재규칙의 주요내용
선택적 삶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는 ‘중대재해법’
선생님! ‘동시不履行항변권’이 있습니다
[발언대] 변호사 단체의 향후 과제들
사과의 의미는
일반화의 오류와 법관의 창조적 법 발견
'북향(北鄕)여성'에 대한 법무부 지원의 필요성
공인중개사의 계약 조건 제시와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소고
나 자신을 아는 지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비판한다
양육비 제도 개선해야
국적법에서 '귀화'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군사재판에 도입되어야 할 민간제도
행정기본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발언대] 한국형 조정제도 도입 방안
법조계에서 관행화된 “제·개정”이라는 용어
[발언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와 기본권 보장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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