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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견
기업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채권자 입장에서의 단상
등산도 좋지만 시니어 프로보노가 더 좋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문재인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치매관리법상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소고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의 평가와 전망
‘전자네트워크등기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건의
아동학대사건 분석을 통한 예방 대책
우리나라의 탐정업 규제,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인가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국가계약법의 최근 개정과 관련하여
후암 곽윤직 선생님을 떠나보내며
지방분권 주장에 대하여
군 인권 강화방안으로서의 군 영창폐지와 군기교육대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무사법개정안’
통일과 법치주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소고
반공소년 이승복의 통곡소리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각 법원 업무처리의 통일된 기준마련 시급
위안부 합의의 교훈과 법적 과제
형사절차상 디스커버리(수사서류 등의 증거개시) 제도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 도쿄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참석 후기
후츠파 정신
공수처, 수사권 조정, 그리고 자치경찰
사법개혁의 핵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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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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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속태우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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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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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인이 보유하는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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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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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과 달걀, 어느 것이 먼저일까?
‘본질성이론’으로 본 탈원전 정책결정과 공론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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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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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석에 근거한 형사재판의 문제점
법조인과 가상화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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