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전관 등록제한 법개정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사모펀드 사태, 금융법제 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변호인의 변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옳지 않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법관이 추천되어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여야 한다

국회 입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법조계, 첫 공수처장 인선에 관심 가져야

제21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신중해야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요구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뉴노멀 시대, 비대면 재판 업무 도입이 시급하다

늑장재판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폭탄은 막아야

산업안전 관련 법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화상공증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법 준수 미흡' 인식에는 사회지도층 책임이 크다

전관예우금지법,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해야

정치권은 근거 없는 검찰총장 흔들기 중단해야

성범죄 처벌 강화해 아동과 여성 보호해야

제21대 법조인 출신 선량들에게 바란다

개인정보법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적정한 수의 변호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제도,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대법원은 군사 분야도 공동조 만들어 심리 강화해야

여성 성착취 영상거래 엄벌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신규변호사 채용 때 로펌이 지켜야 할 책무

무고죄의 법원 양형기준 대폭 수정·상향되어야

법무부의 전관예우 대책에 대한 기대

법원조직법 개정을 환영한다

국가송무 개선은 거시적 틀에서 지속 추진되어야

재판중단 사태 방지 위해 비대면 재판제도 도입해야

총선 연기 여부는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세심한 관심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해야

‘법조인 윤리선언’ 제정 의미를 되새기자

국세청의 세무사등록업무 중단은 사법 판단 무시하는 처사

로스쿨 졸업생 채용 때 공정성 제고해야

성년후견제도,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민소송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해야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조치를 환영한다

사법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도입 서둘러야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 정정당당하게 해야

향후의 경찰개혁입법을 주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신청사건 전담부 신설 환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늑장 송달 개선해야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