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권친화적 수사,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법관임용방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경력대등재판부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대한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폭넓게 인정해야

이제는 사법부 독립과 법원 구성원 화합 이끌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민주주의

변협 집행부와 총회의 협치(協治)를 기대한다

법치의 근간 흔드는 도 넘는 판결비난을 우려한다

법조계도 고령사회 대비하자

정치권은 탄핵 대상 법관 명단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입장 정리해야

世紀의 재판, 사법신뢰 회복의 계기 삼아야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하는 입법안을 우려한다

새로 당선된 변호사단체장들에게 바란다

법무부는 인권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전직 대법원장 구속에 즈음하여

포토라인 관행, 기본권 보장 위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법관 기피 확대하되 기준 세워야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 위해 독립성 확고히 해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들에게 바란다

산업안전보건법, 졸속 개정은 안 된다

윤창호법 시행을 환영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 원칙과 기준 세워야

변협회장 선거 참여는 회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사법발전위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 확산 되길

로스쿨 도입 10년, 법조계와 로스쿨학계의 타협이 필요하다

법관 탄핵소추, 사법의 정치화는 경계되어야 한다

법관 과로사를 안타까워하면서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세무사에 소송대리권 부여 추진, 심각한 문제 있다

‘사이버상 음란물 유포’ 처벌 사각지대 없애야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부쳐

대체복무제 입법 서둘러야

징용판결을 계기로 상고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전관예우 근절방안, 보다 다양하고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검찰은 민생사건 처리에 특단의 대책 세워야

부장판사 징계조치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한 우려

사건기록 공개에 보다 전향적 자세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에 검찰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상 첫 변호사 '영구제명' 계기로 비리 변호사 근절에 나서야

노인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명수 코트’ 출범 1년에 부쳐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

그래도 법원은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다

법조인의 청문회를 다시 생각한다

빛바랜 사법부 70주년, 부단한 노력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위상에 맞게 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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