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어야

법무부 장관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앞장 서야

여성변호사의 로펌 진출과 활약을 기대한다

민법 개정, 재착수해야 한다

정치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의 사법부 압박 멈추어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이제 그쳐야 한다

영상재판의 본격적 도입이 시급하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

법조인 기업 임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검찰의 사모펀드 비리 수사 주목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장치 필요하다

'심리불속행 기각' 개선이 시급하다

임기 반환점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과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 권익 보호다

코로나 시대, 감염 저지와 사생활 보호 균형 이뤄야

감정평가사에 행정심판대리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 재고돼야

공익제보 제약하는 수사기관 조치는 신중해야

법치주의의 위기를 우려한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신속히 수사해야

공정거래 행정사건도 3심제가 바람직하다

사법권 흔드는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야

국민 알 권리 보장 위해 판결문 가독성 높여야

법률만능주의를 우려한다

서울변회 선거운동제한, 시의적절하지만 토론 거쳐야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 미제사건 증가 추세 되돌릴 해결책 마련해야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게 해야

코로나 시대의 분쟁, 조정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자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법원조직법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 통해 개정돼야 한다

존엄사,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정파와 진영을 떠난 개헌론이어야

법률서비스에 대한 보수,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장관의 수사지휘권,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해야

'웰컴 투 비디오' 자금세탁범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전관 등록제한 법개정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사모펀드 사태, 금융법제 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변호인의 변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옳지 않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법관이 추천되어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여야 한다

국회 입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법조계, 첫 공수처장 인선에 관심 가져야

제21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신중해야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요구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뉴노멀 시대, 비대면 재판 업무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