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단독재판부의 양적 증설과 함께 질적 확충도 필요하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 조속히 불식해야

법관 명예퇴직제도 폐지하고 보수체계 전면 개편해야

사내변호사, 법무·준법지원 넘어 경영 참여 나서야

법을 수단 삼아 법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형사소송시스템 전면적 재정비 준비해야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통제 필요하다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개발에 지혜 모으자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 위해 국선변호제도 개선해야

사람 이름 붙인 법 개정, 이젠 신중해야

법관 사무분담 기간 연장 논의를 환영한다

[창간기념사] 법률상식 보급으로 법치주의 확립하자

[창간기념사] 법률상식 보급으로 법치주의 확립하자

공수처는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 보여줘야

성남 법원·검찰 청사 이전 계획 조속히 마련해야

성남 법원·검찰 청사 이전 계획 조속히 마련해야

현실과 동떨어진 상속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변호사업계는 세무사법 개정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증거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공공을 악용한 사익편취 막을 근본 대책 강구해야

"법조인이 진실과 정의 저버렸다"는 비판 새겨 들어야

법관탄핵 사건, 논란보다 법원 신뢰 회복이 더 급하다

형사전자소송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검경 중복수사 혼란 막기 위한 법률 정비 필요하다

보호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 대책 세워야

'피해자 국선변호' 활성 위한 보수체계 마련 절실하다

법원의 역할에 대한 각성을 요망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법적 안정성 고려해야

대장동 의혹, 신속·철저한 수사만이 답이다

'늑장 재판' 개선을 위한 법원의 노력 필요하다

영상재판 확대와 적극 활용을 기대한다

국정감사, 정쟁의 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강화해야

세무대리 업무는 변호사 고유 업무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개정 사립학교법, 위헌 소지 다분하다

보호관찰제도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해야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이 법원에 주는 교훈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문제에 신중해야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신중해야

소액사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기대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절차 개선해야

천안함·연평도 희생 장병에 '예우와 지원' 다해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활성화 위한 조치 시급하다

국회 법사위의 권한 폐지·축소는 신중해야

법관 인사제도 개혁, 현실에 기반 둬야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출범, 법조계 자정으로 이어져야

법무부의 형사공공변호공단 설치 신중히 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확대하려면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국민 위한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