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부쳐

대체복무제 입법 서둘러야

징용판결을 계기로 상고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전관예우 근절방안, 보다 다양하고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검찰은 민생사건 처리에 특단의 대책 세워야

부장판사 징계조치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한 우려

사건기록 공개에 보다 전향적 자세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에 검찰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상 첫 변호사 '영구제명' 계기로 비리 변호사 근절에 나서야

노인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명수 코트’ 출범 1년에 부쳐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

그래도 법원은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다

법조인의 청문회를 다시 생각한다

빛바랜 사법부 70주년, 부단한 노력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위상에 맞게 제도 정비해야

‘법정 통역인 인증시험’ 전국 법원에 확대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입법에 관한 제언

'고령자 범죄'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헌법재판과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난, 금도를 벗어났다

검찰개혁위의 검사 인사 개혁방안을 환영한다.

국선후견인 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해야

난민에 대한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절실하다

증권집단소송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편은 법치주의·적법절차 강화에 초점 맞춰야

법무·검찰은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퇴임 대법관의 시·군법원 판사 임용 바람직하다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을 되새긴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적법절차의 구현’ 필요하다

최고법원 구성원과 사회의 안정

새 대법관에게 바란다

대체복무제 마련,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수사권조정 합의안, 심각한 부작용 우려된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우려된다

법조인 출신 당선인들에게 바란다

선거사범의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

직권남용죄 적용, 엄격하게 해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합리적 체계 마련해야

사법부 신뢰회복 위한 전면적 제도개선 필요하다

사법부 내홍, 법관들 스스로 해결해야

‘고발장 대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탈북자·외국인에 대한 사법교육 확대 필요하다

이번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묘책 마련해야

소송구조제도 활성화시켜야

대법관 3명 후임 인선에 바란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법률구조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노력 필요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