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재판제도에 대한 시민 교육 강화돼야 한다

집시법 개정,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 필요하다

사법정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 반대한다

검수완박 법률 후속조치 철저히 해야

대법관 인선,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자

공개재판 원칙 실현 위해 '재판 중계' 활성화해야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적이고 적정한 시행이 요구된다

변호사시험의 개선을 촉구한다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의 원칙 확고히 해야

법률 문언 무시한 사법판단을 우려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위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장애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돼야

법의 날에 법치주의 수호를 생각한다

법관대표회의의 법관인사 문제제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중립적인 검찰인사를 기대한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검수완박', 즉각 중단돼야

여성가족부 해체는 관장업무의 발전적 계승을 전제로 해야

'변호인 조력권 침해 신고센터'의 조속한 출범 기대한다

형사소송절차는 정치 투쟁의 대상 아니다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진출 더욱 활성화되어야

새 정부의 사법 분야 정책, 균형 갖춰야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 위해 노정희 위원장은 사퇴해야

법무부는 상속법 전면개정 나서야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법치회복이다

법조 직역도 자발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법률시장 개방 10년의 성적표와 앞으로의 과제

차기 정부는 제대로 된 검찰 개혁해야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조속히 입법화해야

대등재판부의 단독화를 우려한다

변호사의 법관평가, 체계화하고 확대해야

동의없는 몰래녹음, 입법적 규제방안 필요하다

경제 자유·창의 옥죄는 과잉처벌, 헌법적 감시 필요하다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재도입해야

삼성 2기 준법감시위원회의 과제

권력형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해야

ESG 경영 위한 법률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변호사업계에 40대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상황점검과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단독재판부의 양적 증설과 함께 질적 확충도 필요하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 조속히 불식해야

법관 명예퇴직제도 폐지하고 보수체계 전면 개편해야

사내변호사, 법무·준법지원 넘어 경영 참여 나서야

법을 수단 삼아 법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형사소송시스템 전면적 재정비 준비해야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통제 필요하다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개발에 지혜 모으자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 위해 국선변호제도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