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피해자 국선변호' 활성 위한 보수체계 마련 절실하다

법원의 역할에 대한 각성을 요망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법적 안정성 고려해야

대장동 의혹, 신속·철저한 수사만이 답이다

'늑장 재판' 개선을 위한 법원의 노력 필요하다

영상재판 확대와 적극 활용을 기대한다

국정감사, 정쟁의 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강화해야

세무대리 업무는 변호사 고유 업무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개정 사립학교법, 위헌 소지 다분하다

보호관찰제도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해야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이 법원에 주는 교훈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문제에 신중해야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신중해야

소액사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기대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절차 개선해야

천안함·연평도 희생 장병에 '예우와 지원' 다해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활성화 위한 조치 시급하다

국회 법사위의 권한 폐지·축소는 신중해야

법관 인사제도 개혁, 현실에 기반 둬야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출범, 법조계 자정으로 이어져야

법무부의 형사공공변호공단 설치 신중히 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확대하려면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국민 위한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평등법 제정 논란, 법조계도 관심 기울여야

경찰의 고소사건 처리 방식 즉시 시정해야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본격 추진해야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만반의 준비해야

세법 안정화에 법률가들이 관심 가져야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대법원은 하급심 사실판단 존중해야 한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문제 있다

신규 변호사 실무교육,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법조인들, 최고의 도덕으로 무장해야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적 진로에 관심을 가져야

가족 '정의' 바꾸는 법개정은 신중해야

안양지청의 수사중단, 명확한 진상규명 필요하다

'성차별' 법무부 체류관리지침 조속히 개정해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문제 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영상법정 개설, 영상재판 도입 마중물 되길 바란다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방안 마련해야

변협은 법정예절 매뉴얼 만들 필요 있다

政治는 法治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政治는 法治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낡은 유류분 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

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