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그래도 법원은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다

법조인의 청문회를 다시 생각한다

빛바랜 사법부 70주년, 부단한 노력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위상에 맞게 제도 정비해야

‘법정 통역인 인증시험’ 전국 법원에 확대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입법에 관한 제언

'고령자 범죄'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헌법재판과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난, 금도를 벗어났다

검찰개혁위의 검사 인사 개혁방안을 환영한다.

국선후견인 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해야

난민에 대한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절실하다

증권집단소송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편은 법치주의·적법절차 강화에 초점 맞춰야

법무·검찰은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퇴임 대법관의 시·군법원 판사 임용 바람직하다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을 되새긴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적법절차의 구현’ 필요하다

최고법원 구성원과 사회의 안정

새 대법관에게 바란다

대체복무제 마련,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수사권조정 합의안, 심각한 부작용 우려된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우려된다

법조인 출신 당선인들에게 바란다

선거사범의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

직권남용죄 적용, 엄격하게 해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합리적 체계 마련해야

사법부 신뢰회복 위한 전면적 제도개선 필요하다

사법부 내홍, 법관들 스스로 해결해야

‘고발장 대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탈북자·외국인에 대한 사법교육 확대 필요하다

이번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묘책 마련해야

소송구조제도 활성화시켜야

대법관 3명 후임 인선에 바란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법률구조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노력 필요하다

로스쿨, 줄세우기보다 개선방향 논의가 먼저다

잦은 형사재판의 실수, 사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로스쿨 도입 10년, 발전 방향과 과제

남북대화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시켜야

박 전 대통령 중형선고, 법치훼손의 경종으로 삼아야

법관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고 통일 대비해야

검사의 수사지휘권, 헌법에 규정해야

검찰 중립성 마련 위한 제도개선 이뤄져야

개헌을 촉박한 정치일정에 맞추어 밀어붙여선 안 된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개헌의 진정성을 보여야

전문법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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