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감정평가사에 행정심판대리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 재고돼야

공익제보 제약하는 수사기관 조치는 신중해야

법치주의의 위기를 우려한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신속히 수사해야

공정거래 행정사건도 3심제가 바람직하다

사법권 흔드는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야

국민 알 권리 보장 위해 판결문 가독성 높여야

법률만능주의를 우려한다

서울변회 선거운동제한, 시의적절하지만 토론 거쳐야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 미제사건 증가 추세 되돌릴 해결책 마련해야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게 해야

코로나 시대의 분쟁, 조정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자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법원조직법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 통해 개정돼야 한다

존엄사,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정파와 진영을 떠난 개헌론이어야

법률서비스에 대한 보수,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장관의 수사지휘권,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해야

'웰컴 투 비디오' 자금세탁범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전관 등록제한 법개정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사모펀드 사태, 금융법제 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변호인의 변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옳지 않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법관이 추천되어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여야 한다

국회 입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법조계, 첫 공수처장 인선에 관심 가져야

제21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신중해야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요구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뉴노멀 시대, 비대면 재판 업무 도입이 시급하다

늑장재판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폭탄은 막아야

산업안전 관련 법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화상공증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법 준수 미흡' 인식에는 사회지도층 책임이 크다

전관예우금지법,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해야

정치권은 근거 없는 검찰총장 흔들기 중단해야

성범죄 처벌 강화해 아동과 여성 보호해야

제21대 법조인 출신 선량들에게 바란다

개인정보법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적정한 수의 변호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제도,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대법원은 군사 분야도 공동조 만들어 심리 강화해야

여성 성착취 영상거래 엄벌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신규변호사 채용 때 로펌이 지켜야 할 책무

무고죄의 법원 양형기준 대폭 수정·상향되어야

법무부의 전관예우 대책에 대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