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여성 성착취 영상거래 엄벌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신규변호사 채용 때 로펌이 지켜야 할 책무

무고죄의 법원 양형기준 대폭 수정·상향되어야

법무부의 전관예우 대책에 대한 기대

법원조직법 개정을 환영한다

국가송무 개선은 거시적 틀에서 지속 추진되어야

재판중단 사태 방지 위해 비대면 재판제도 도입해야

총선 연기 여부는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세심한 관심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해야

‘법조인 윤리선언’ 제정 의미를 되새기자

국세청의 세무사등록업무 중단은 사법 판단 무시하는 처사

로스쿨 졸업생 채용 때 공정성 제고해야

성년후견제도,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민소송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해야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조치를 환영한다

사법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도입 서둘러야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 정정당당하게 해야

향후의 경찰개혁입법을 주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신청사건 전담부 신설 환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늑장 송달 개선해야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바란다

[신년사] 새로운 시작은 지난날의 반성에서 출발

[신년사] 새로운 시작은 지난날의 반성에서 출발

사회 분열과 갈등 치유에 법조계가 나서야

청와대 권한행사의 기준과 절차 매뉴얼화해야

변호사의 법관 평가 제도화를 환영하며

법관의 재판배제 사유 정비해야 한다.

전관예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휴대폰 압수수색, 법치국가적 통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법조 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법조 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 개혁 방안, 제대로 방향 잡아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해 아동 생명권 보장해야

인사청문회제도 개선할 때가 되었다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형사전자소송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오보언론 출입제한’ 폐지되어야 한다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안을 환영한다.

재판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

법관 기피 신청에 법원은 유연한 태도 보여야

검찰불신 원인 정확히 진단해 올바르게 개혁해야

법관·검사 평가는 변호사의 의무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다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을 생각할 때다

'행정공무원의 변호사 접촉' 기준 상세히 마련해야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