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종중 위토(位土) 등기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해야

변호인조력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법조인들, 언행 삼가고 품위 지켜야

별건수사 제동 판결 계기로 '적법절차 원칙' 확립돼야

법조계도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야

개인파산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때다

검찰 조직 역량 약화를 우려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해야

손해배상소송 과실상계에 규범적 요소 강화해야

변호사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급여 보장돼야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실현을 고민해야

차별금지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해야

거대 노조의 폭력행위, 법치주의 근간 흔든다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

'형사소송 전자화'야말로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잘못된 처방, 국민 피해 우려된다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후폭풍을 걱정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보다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스승의 날에 로스쿨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법원은 형사보상청구 결정기한을 준수하라

수사권 조정 법안, 국민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부쳐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 차별 신속히 철폐해야

'법의 날' 맞아 법조계 내부 성찰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국민안전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낙태 결정을 계기로 권력분립을 다시 생각한다

법조인 주식 투자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김학의 수사단'에 대한 기대와 우려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다양한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사유 유감

청년 변호사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응원한다

인권친화적 수사,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법관임용방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경력대등재판부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대한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폭넓게 인정해야

이제는 사법부 독립과 법원 구성원 화합 이끌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민주주의

변협 집행부와 총회의 협치(協治)를 기대한다

법치의 근간 흔드는 도 넘는 판결비난을 우려한다

법조계도 고령사회 대비하자

정치권은 탄핵 대상 법관 명단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입장 정리해야

世紀의 재판, 사법신뢰 회복의 계기 삼아야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하는 입법안을 우려한다

새로 당선된 변호사단체장들에게 바란다

법무부는 인권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전직 대법원장 구속에 즈음하여

포토라인 관행, 기본권 보장 위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법관 기피 확대하되 기준 세워야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 위해 독립성 확고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