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회의 입법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

법관 보수와 처우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하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 할 때 아니다

코로나 1년, 법조는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법부 수장의 역할

법관 탄핵 유감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은 법치회복의 소임 다 해야

새로운 변호사단체장들에게 주어진 과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의혹 진상 밝혀야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변호사단체장 선거, 축제로 승화시켜야

팬데믹 하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기대

검찰개혁의 피로감을 불식하여야 한다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원인과 책임 명확히 해야

새해 상처받은 정의와 삼권분립 가치 치유에 힘쓰자

새해 상처받은 정의와 삼권분립 가치 치유에 힘쓰자

분열과 갈등의 시대 2020년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일방적인 논리에 의한 입법행위 경계한다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와 선관위에 바란다

민사소송법상 증거 규정 연구 조속히 착수해야

'입법독주'를 막는 방안이 절실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중한 입법 필요하다

[창간 70주년 기념사] 법률가들이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자

[창간 70주년 기념사] 법률가들이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자

격랑의 시대, 사법부의 역할 다시 생각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어야

법무부 장관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앞장 서야

여성변호사의 로펌 진출과 활약을 기대한다

민법 개정, 재착수해야 한다

정치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의 사법부 압박 멈추어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이제 그쳐야 한다

영상재판의 본격적 도입이 시급하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

법조인 기업 임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검찰의 사모펀드 비리 수사 주목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장치 필요하다

'심리불속행 기각' 개선이 시급하다

임기 반환점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과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 권익 보호다

코로나 시대, 감염 저지와 사생활 보호 균형 이뤄야

감정평가사에 행정심판대리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 재고돼야

공익제보 제약하는 수사기관 조치는 신중해야

법치주의의 위기를 우려한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신속히 수사해야

공정거래 행정사건도 3심제가 바람직하다

사법권 흔드는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야

국민 알 권리 보장 위해 판결문 가독성 높여야

법률만능주의를 우려한다

서울변회 선거운동제한, 시의적절하지만 토론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