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영상법정 개설, 영상재판 도입 마중물 되길 바란다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방안 마련해야

변협은 법정예절 매뉴얼 만들 필요 있다

政治는 法治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政治는 法治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낡은 유류분 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

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서둘러야

공단들의 경유회비 문제,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방안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 엄정대처 필요하나 법치의 기본은 지켜야

검찰은 특검 도입과 무관하게 LH 수사 적극 추진해야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재검토해야

검찰의 직접 수사권 재조정 필요하다

여성 법조인의 상장기업 이사회 진출을 기대한다

법률구조제도 통합 논의에 유의할 점

LH 투기의혹 수사에 검찰 배제하는 법령 개정해야

법조의 위기, 수장들의 선택이 안타깝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회의 입법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

법관 보수와 처우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하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 할 때 아니다

코로나 1년, 법조는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법부 수장의 역할

법관 탄핵 유감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은 법치회복의 소임 다 해야

새로운 변호사단체장들에게 주어진 과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의혹 진상 밝혀야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변호사단체장 선거, 축제로 승화시켜야

팬데믹 하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기대

검찰개혁의 피로감을 불식하여야 한다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원인과 책임 명확히 해야

새해 상처받은 정의와 삼권분립 가치 치유에 힘쓰자

새해 상처받은 정의와 삼권분립 가치 치유에 힘쓰자

분열과 갈등의 시대 2020년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일방적인 논리에 의한 입법행위 경계한다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와 선관위에 바란다

민사소송법상 증거 규정 연구 조속히 착수해야

'입법독주'를 막는 방안이 절실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중한 입법 필요하다

[창간 70주년 기념사] 법률가들이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자

[창간 70주년 기념사] 법률가들이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자

격랑의 시대, 사법부의 역할 다시 생각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어야

법무부 장관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앞장 서야

여성변호사의 로펌 진출과 활약을 기대한다

민법 개정, 재착수해야 한다

정치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의 사법부 압박 멈추어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이제 그쳐야 한다

영상재판의 본격적 도입이 시급하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