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신청사건 전담부 신설 환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늑장 송달 개선해야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바란다

[신년사] 새로운 시작은 지난날의 반성에서 출발

[신년사] 새로운 시작은 지난날의 반성에서 출발

사회 분열과 갈등 치유에 법조계가 나서야

청와대 권한행사의 기준과 절차 매뉴얼화해야

변호사의 법관 평가 제도화를 환영하며

법관의 재판배제 사유 정비해야 한다.

전관예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휴대폰 압수수색, 법치국가적 통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법조 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법조 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 개혁 방안, 제대로 방향 잡아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해 아동 생명권 보장해야

인사청문회제도 개선할 때가 되었다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형사전자소송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오보언론 출입제한’ 폐지되어야 한다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안을 환영한다.

재판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

법관 기피 신청에 법원은 유연한 태도 보여야

검찰불신 원인 정확히 진단해 올바르게 개혁해야

법관·검사 평가는 변호사의 의무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다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을 생각할 때다

'행정공무원의 변호사 접촉' 기준 상세히 마련해야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대법원은 '국민' 위한 좋은 재판 방안 내놓아야

검찰·경찰의 수사기록 공개 확대 절실하다.

형사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바란다

인사청문회 제도,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印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과 검찰의 업무에 국민참여 필요하다

사실심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은 재판 신뢰 받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공정한 검찰인사 제도 확립이 시급하다

한·일 법조계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검증’ 기회 돼야

적정 변호사 수 유지 위한 방안 모색해야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계기로 법조문화 개선해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바란다

헌법재판소 심판기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시급하다

종중 위토(位土) 등기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해야

변호인조력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법조인들, 언행 삼가고 품위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