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회 법사위의 권한 폐지·축소는 신중해야

법관 인사제도 개혁, 현실에 기반 둬야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출범, 법조계 자정으로 이어져야

법무부의 형사공공변호공단 설치 신중히 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확대하려면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국민 위한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평등법 제정 논란, 법조계도 관심 기울여야

경찰의 고소사건 처리 방식 즉시 시정해야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본격 추진해야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만반의 준비해야

세법 안정화에 법률가들이 관심 가져야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대법원은 하급심 사실판단 존중해야 한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문제 있다

신규 변호사 실무교육,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법조인들, 최고의 도덕으로 무장해야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적 진로에 관심을 가져야

가족 '정의' 바꾸는 법개정은 신중해야

안양지청의 수사중단, 명확한 진상규명 필요하다

'성차별' 법무부 체류관리지침 조속히 개정해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문제 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영상법정 개설, 영상재판 도입 마중물 되길 바란다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방안 마련해야

변협은 법정예절 매뉴얼 만들 필요 있다

政治는 法治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政治는 法治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낡은 유류분 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

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서둘러야

공단들의 경유회비 문제,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방안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 엄정대처 필요하나 법치의 기본은 지켜야

검찰은 특검 도입과 무관하게 LH 수사 적극 추진해야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재검토해야

검찰의 직접 수사권 재조정 필요하다

여성 법조인의 상장기업 이사회 진출을 기대한다

법률구조제도 통합 논의에 유의할 점

LH 투기의혹 수사에 검찰 배제하는 법령 개정해야

법조의 위기, 수장들의 선택이 안타깝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회의 입법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

법관 보수와 처우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하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 할 때 아니다

코로나 1년, 법조는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법부 수장의 역할

법관 탄핵 유감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은 법치회복의 소임 다 해야

새로운 변호사단체장들에게 주어진 과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의혹 진상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