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20-01-10 오전 11:18:43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2020-01-10 오전 11:15:13

저작권법 개정안

2020-01-10 오전 11:12:09

서울고등법원은 백화점 위탁점주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020-01-10 오전 11:08:47

A이동통신사와 손해보험회사 사이의 800억 원 상당의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분쟁

2020-01-03 오전 10:12:40

정부 전 부처 합동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2019-12-27 오후 2:31:45

5G+ 스펙트럼플랜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9-12-13 오전 9:27:37

CCPA의 주요 내용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2019-12-13 오전 9:26:17

‘데이터 3법’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2019-12-13 오전 9:24:03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2019-12-13 오전 9:21:47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2019-11-29 오후 2:58:43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11-29 오후 2:57:22

정보교환을 통한 입찰담합을 문제삼은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2019-11-29 오후 2:55:56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발표

2019-11-29 오후 2:54:40

방송국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는 판결 선고

2019-11-22 오전 10:33:49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2019-11-22 오전 10:29:59

기업회계에 대한 금융당국 동향 및 유의사항

2019-11-15 오전 10:49:21

무단 재송신 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19-10-18 오후 2:48:49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10-11 오전 9:37:58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 규정 강화

2019-10-04 오전 11: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