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5-10 오전 9:44:41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19-05-08 오후 5:16:26

변경된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9-05-03 오후 5:37:03

업무배제, 승진 누락, 전보명령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2019-05-03 오후 5:36:26

파견법 위반 사업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2019-05-03 오후 5:35:20

어린 자녀 양육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후 본 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사례

2019-05-03 오후 5:34:06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9-05-03 오후 5:33:31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정년 규정은 무효라는 사례

2019-05-03 오후 5:30:19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 차별이 위법하다는 사례

2019-05-03 오후 5:29:05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9-05-03 오후 5:27:52

노조 활동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인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9-05-03 오후 5:26:51

균등한 처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2019-05-03 오후 5:25:5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 도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 도입

2019-05-03 오후 5:20:40

중국 외상투자법 제정, 2020년 1월 1일 시행

2019-05-03 오후 5:19:29

2019년 5월 중국 법률동향

2019-05-03 오후 5:15:32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개정

2019-05-03 오후 5:14:31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019-05-03 오후 5:13:35

재개발조합이 대토합의 상대방인 교회에게 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2019-05-03 오후 5:12:33

Mercedes-Benz Korea에게 수리비 공임 담합에 관한 책임을 인정했던 공정위 결정을,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이 소송에서 뒤집은 사례

2019-05-03 오후 5:11:20

영업양도시 세무문제

2019-05-03 오후 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