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친족 간의 분쟁일수록 대화보다 '재판부서 결론' 욕구강해 조정과정 이해관계 조절·경제적 이익 관점서 접근이 유효

용광로에서 합금과정 거쳐 수천 번 두드림으로 방짜유기 만들 듯 모든 이해관계·분쟁, 하나의 절차에 넣고 최대노력… 일괄 타결 거둬

주택 재건축위한 임차인 상대 조기인도 합의다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의 정신으로 조정 완결

복지회 대표 자리 두고 원·피고의 수년 간 법적분쟁, 원고가 아무 언급없이 떠나 조정갈음 결정으로 끝내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기부로 채무면제 합의

바레인서 일시 귀국 교포, 사고 난 전철 내리다 골절입고 손배소. 피고 측 무성의에 고국까지 원망… ‘맞춤형 조정’으로 분쟁 해결

소송 휘말린 당사자들 감정의 소용돌이 빠져 이성 잃어 이익이 있는 곳에 이익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 분쟁해결

분쟁의 해결과정은 질병의 치료과정과 유사한 점 많아,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조기에 분쟁 종결시켜

별거 남편, 사망 전 모친에게 재산상속 유언으로 아내-시댁 분쟁… 13살 된 아들 장래 놓고 많은 대화 끝 쌍방으로부터 양보 얻어내

뚜렷한 증거도 없는 부정행위에 기한 손배 청구 사건, 조정 가능성 희박하지만 듣고 또 듣다보니 해결책이…

“내 땅 밟고 가지 마라”… 통행금지 및 사용료 청구 분쟁, 외나무 다리에서도 같이 우회도로 찾으려 하면 묘책 나와

골프 회원권‘부당 대여’갈등… 회원자격 정지처분으로 확대, 골프장측의 감정적 섭섭함 해소… 입회계약 합의해제도 성립

황혼에 만나 사실상 부부로… 뇌출혈 남편의 아파트 싸고 분쟁, 아내 앞 이전된 등기, 남편 소유 환원조건 6500만원 지급합의

환자와 병원 간 양측 입장 충분히 듣고 새로운 협상 이끌어… 표면상 분쟁 해소 못지않게 숨어있는 불안요소 해소도 중요

세금문제 예상치 않고 거래관계 정리했다가 분쟁 확산, 조정과정 실질적인 분쟁원인 파악… 협상의 단초 마련

복지회 대표 자리 두고 원·피고의 수년 간 법적분쟁, 원고가 아무 언급없이 떠나 조정갈음 결정으로 끝내

판결로 종결됐더라면 치유할 수 없는 감정의 손상, 조정 거치면서 인간관계 회복하는 힐링 기회까지

부동산 개발위해 임야 매입… 중도금 지급 후 개발불가 통보 받아, 잔금 청산 분쟁 15년 … “기대 미실현 불이익 감수” 조정안 합의

가까운 가족 사이 분쟁일수록 입증자료 명백한 경우 많지 않아, 쌍방 하소연 듣다 보면 부지불식 간에 당사자가 해결책 제시도

형제간 유류분 분쟁, 단계별 문제점 설명… 최종 합의안 도출

부친과 혼인외 부인사이 태어난 자매 간 상속재산 다툼, 인생에서 보다 중요한 것을 일깨운 대리인 역할 돋보여

건물 건축 중 부도로 사용승인 안 난 상태 경매로 소유자 변경, 사용승인신청 과정 법정분쟁… 본질적 문제 접근으로 해결

원고와 ‘갑’ 사이 다수 금전거래… 원금·이자 구별산정 복잡, 거래에 대한 분석과 설명 후 접근방법 권고에 당사자 수용

음식점 가스레인지 사고…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 요구, 업주나 보험사측서 진실한 위로 전하면 소송으로 안가

앱과 웹 제작의뢰 하고 지연이유 계약해제 후 지급액 반환소송, 전문가 조정위원의 의견청취 제안… 제2차 조정기일에 중재판정

식당 매매,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잔대금 싸고 분쟁, 사실상 결정권 있는 부인과 상의 유도해 조정마무리

경기악화로 동업관계 청산… 조정금 지급 원만히 합의, 동업 때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 분쟁발생 대비 해야

매형이 처남 땅 담보로 융자받아 유용… 누나는 공동책임 거부, 잔대금에 대해 ‘부부 연대책임’·동생에‘형사고소 취소’ 설득

조합이 재개발사업에 반대 투쟁해 온 조합원상대 손배 청구, “업무 정상화가 우선”… 공감대 형성 후 대화로 오해 풀어

동생이 빌려 간 총 1억원 싸고 형제간 금전 분쟁 "고맙다 말만하면 전액포기"… 맏형 제안으로 종료

부당이득반환訴에서 건물 등 철거청구로 변경한 토지분쟁… 지금까지 사용료와 향후 매달 사용료 지급으로 ‘통합조정’

심혈관질환자 호흡곤란으로 입원… 내시경 검사 과정 사망, 마취제 과다 투여 쟁점… 마취의사 충실한 설명으로 조정

판결상 채무불이행으로 20여 년간 지연이자 눈덩이 처럼…총액감액 후 “2개월 내 변제하면 채무소멸”로 합의 성사

2남2녀의 장남이 부친 아파트 소유권 이전하고 대출까지, 부양비 문제로 형제들이 소유권 말소 소송… 조정으로 타결

민사분쟁 와중에도 가족 간 신뢰와 이해는 든든한 울타리… 복잡한 대리점 계약 해지 분쟁에서도 최종 합의안 이끌어

임대차 종료 통지 후 보증금 반환·시설 복구비 싸고 분쟁 ‘확증 편향’으로 조정 불응했다면 소송으로 되돌아 갈 뻔

세든 독거노인 사망… 집주인이 악취 소동에 뒤늦게 발견, 집 수리 등 이유 유족상대 손배소… 원고입장서 이해 설득

가족관계인 원·피고 사이 수 건의 민·형사 법적분쟁 진행, 대여금 싸고 또 다툼… 진행 중인 訴 모두 취하, 조정 성립

빵집서 손상된 할머니 밍크코트는 아들의 마지막 선물, 인간적 아픔 듣고 슬픔을 위로하도록 한 후 조정성립

친구 사이 욕설이 발단… 소액심판 청구서 위자료 지급판결, 항소심서 신속히 조정회부… 1심판결 유사한 금액조정 결정

선후배 간 명예훼손 사건… 진실규명서 권한문제로 전환, 사과 문안 확정 및 배상액에 관한 이견 절충… 합의점 도출

재개발 사업 분진 등 피해… 가구당 1000만원 위자료 청구, 이웃 간 단절된 대화부터 복원… 대면협상으로 돌파구 열어

아기 모습 담아두고 싶은 부모, 앨범업자와 성급한 계약, 뒤늦게 “금액 과다” 다툼… 양측 가격조정 직접대화 유도

가족 간 분쟁 배경에는 많은 감정적 문제 도사려… 인간관계 회복 등 배려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 많아

첫 조정기일이후 기일변경·속행으로 10여 차례 계속, 제3의 방안 찾기 위해 공동노력… 1년간 참고 기다려

서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당사자에 ‘대화의 場’ 마련 제시한 해결조건에 당사자의 양보·협조 구해 조정 성립

다른 사건과 관련되어 그 결과 기다리는 경우 많아 관련사건 결론을 조건으로 損賠金 등 조정 성립도

상가 임대료 연체에 건물인도 요구… 모욕죄까지 겹쳐 소송 당사자 외 제3자와 분쟁 포함 총괄적인 합의 유도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6년 분쟁… 그 동안 땅값도 상승, 계약해제의 적법성 다툼보다 상호 ‘윈 윈’의 實利 도출

주점하는 형수 위해 아파트 근저당 설정해 준 게 화근, 형제·부자간 신뢰회복 등 평범한 대화로 실마리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