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백화점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지하 전화교환설비에도 미치는지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가압류효력이 소멸되는지

가처분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판결확정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각하판결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이중경매개시결정된 경우 남을 가망이 없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

경매신청된 토지 수용 시 기업자의 수용절차는 경락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재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이미 부동산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권 회복방법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공탁담보금권리자의 소 청구금액이 공탁금에 미달할 경우 담보취소 가부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의 제출 없이 매수인 등기된 후 말소청구 가능한지

지급명령제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 대지지분도 포함되는지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공매된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방법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매각물건명세서의 효과

최저임금제도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인 자동채권이 압류 후 발생하여도 상계 가능한지

노동쟁의 면책약정의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한 위약금예정의 효력

구분건물의 경매 시 그 대지사용권을 반드시 일괄경매하여야 하는지

제1순위 전세권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압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변경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무담보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 시 그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가처분보증공탁금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경우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 담보권리자 권리행사 증명 시 담보취소결정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말소청구 여부

가압류를 본압류절차로 이행한 후 가압류 취하 시 본압류집행의 효력

공동저당부동산의 일부만 경매 시 동시배당보다 불이익 받은 저당권자의 구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후 이를 모르고 공탁된 배당금의 처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산재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구제방법

가압류·가처분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이 허용되는지

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방법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자에게 양도 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배당이의에서 피고 패소 시 원고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 처리방법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

아파트 담보제공 시 임차인임을 부인한 자가 인도명령을 다툴 수 있는지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후 보존등기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 효력 주장 여부

부동산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에 대한 효력

소속변호사 채용 안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도 소멸하는지

양도담보된 동산의 강제집행 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