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임금채권과 국세체납채권에 의한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 가능 여부

재매각기일 전 대금을 납부할 경우 재매각절차가 취소되는지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집행을 거절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부도 3개월 이전에 퇴직한 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변제 여부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

상고심에서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제1심 기각판결 중 항소하지 않은 부분을 항소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지

처의 빚 때문에 가재도구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남편의 권리행사방법

담보권실행경매절차 개시 후 채무변제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 방법

임차보증금 지급 판결의 기판력이 연체차임 채무의 부존재에도 미치는지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지급명령 확정 전의 사유로 그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송이 가능한지

공시최고신청인이 소지인을 알면서 제권판결 받은 때 불복사유가 되는지

공탁공무원의 공탁금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가집행이 완료되어 이행된 경우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변제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는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의 배당순위

공동명의 예금반환채권자 중 1인의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 가능 여부

체납처분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 안한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선박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담보권실행경매 신청 후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점유한 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상환방법

수인을 공동피고로 한 사건의 상대방 부담 변호사보수의 산정

세무서에서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한 경우 구제방법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권의 압류 및 현금화가 가능한지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회생절차 개시 후 효력

가압류집행 후 부동산 이전 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의 범위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한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한정승인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무효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종료 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전 채무자 퇴사 시 전부명령의 효력

집행채권자의 추심권능을 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실행된 경우 경매의 효력

중대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된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시용(試用)기간 중 부적격이라고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

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해외연수교육 후 의무근무기간 경과 전 퇴직 시 교육비 반환의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누락과 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

경매기입등기 후 압류등기 한 국세채권은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되는지

허위의 근저당권에 배당된 때 배당이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