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

특화특구계획 변경 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 등의 변경허가도 의제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특화특구계획 변경 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 등의 변경허가도 의제되는지 여부

'건축법' 건축법 26조, 건축법 시행규칙 20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방법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의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

녹지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