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

“층간바닥”의 의미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

시계외 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등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의미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등 관련)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 제1항 등 관련)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매회 1인분 분량의 보관의무가 있는지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학원 등록 결격 사유의 범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의무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시 계산 방법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