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허가 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