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방법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의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

녹지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

“층간바닥”의 의미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

시계외 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등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의미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등 관련)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 제1항 등 관련)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매회 1인분 분량의 보관의무가 있는지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