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허가 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