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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학교체벌의 범위와 절차
형의 집행유예와 누범의 요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법에 관한 연구
로스쿨에서의 해상변호사 양성 현황과 대책
징역형과 병과된 자격정지형의 기산일
일부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항소취지의 확장 가능한가
관련성 없는 핸드폰 녹음 파일 압수와 위법수집 증거
중과실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인가?
위법한 압수물품 폐기가 헌법소원 대상인가
독일 연방대법원의 침해사건과 무효사건에서의 청구항 해석기준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와 가액배상의 분할
추후보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관세의 거래가격과 이전가격 정책
개정신탁법과 자기신탁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의 경합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에 관한 소고
채권압류 후 기초적 계약관계의 처분의 효력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의 법적 쟁점
양수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할 수 있는가
음주운전 사건의 사물관할 재조정
태아의 생명과 사람의 자유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비 부담주체에 관한 논의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신뢰도제고에 관한 小考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 한국과 미국 법원의 서로 다른 판결과 그 시사점
개정법률 상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피의자 구속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유럽 통합 특허법원 설치 합의의 내용과 전망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임의 비급여 사례에 대한 고찰
日 의학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iPad 상표권 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애플
판매용 음반의 범위와 저작권법상 문제점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한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부과 대상인가
인도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우주법
개정 「입양특례법」의 특징
뇌사자의 사망시기
올림픽 스폰서와 '매복광고'의 갈등
근저당권 설정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小考
준법경영,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올바른 시각
PB상품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한계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양형기준의 적용실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위헌법률심판제도에서 법규범과 법해석의 연관성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분양형 토지신탁의 비용보상청구권과 수익권의 포기
개정 입양특례법과 국제사법적 사고의 빈곤
한·미FTA 협정과 공정거래 쟁점
사내법무조직 역량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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