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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률가의 과제
형 집행정지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과실상계의 법리
장성택 사형집행, 북한법은 제대로 지켰나
개정 민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후견제도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개정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모바일 등기보안토큰에 의한 본인확인 정보의 전송 및 등기전자인증서 발급에 대한 건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처분성 인정여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고려한 디지털 증거 획득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법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변론 분석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 시행이후의 규율
이사회의장과 대표집행임원 강제분리의 문제점
선택발명에 대한 독일 법원의 태도
항고소송에서의 원고 적격
수익자연속신탁제도의 문제점과 제언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5원칙 아무런 근거 없다
재혼과 재산 분할
다중대표소송 관련 상법개정안의 문제점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식의 문제점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소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 협약 가입과 입양실무
통상임금의 의의와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유언대용신탁제도의 문제점과 제언
행정소송법 개정과 예방적 금지소송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권 논의 개관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부동산유치권의 재고(再考)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학교체벌의 범위와 절차
형의 집행유예와 누범의 요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법에 관한 연구
로스쿨에서의 해상변호사 양성 현황과 대책
징역형과 병과된 자격정지형의 기산일
일부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항소취지의 확장 가능한가
관련성 없는 핸드폰 녹음 파일 압수와 위법수집 증거
중과실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인가?
위법한 압수물품 폐기가 헌법소원 대상인가
독일 연방대법원의 침해사건과 무효사건에서의 청구항 해석기준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와 가액배상의 분할
추후보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관세의 거래가격과 이전가격 정책
개정신탁법과 자기신탁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의 경합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에 관한 소고
채권압류 후 기초적 계약관계의 처분의 효력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의 법적 쟁점
양수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할 수 있는가
음주운전 사건의 사물관할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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